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금지 추세로 처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선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관리체계를 교란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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