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해수위 ) 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선박의 충돌 , 전복 , 침몰 , 좌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6,118 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 · 실종자는 604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지난해 사망 · 실종자는 최근 5 년 내 가장 많은 165 명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최근 제주 , 여수 , 부안 등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올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반복하거나 오히려 대책 적용을 축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하고
정부는 지난해 5 월 ,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 복원성 검사 대상을 어선길이 24m 에서 12m 이상으로 ▲ 바람세기 테스트는 어선길이 40m 에서 20m 이상으로 확대했다 .
하지만 이는 현장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올해 발표한 대책에서 ▲ 복원성 검사는 24m 에서 20m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 바람세기 테스는 40m 에서 20m 이상으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했다 .
또한 구명조끼 역시 지난해 기상 특보나 어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착용 의무화하겠다고 했으나 , 올해는 2 인 이하 어선에 한해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일관성 없는 ‘ 고무줄 대책 ’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안정 장비지만 ,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착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해양사고 사망 · 실종자의 81% 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덕흠 의원은 " 해수부의 정책을 보면 해양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며 , " 정부가 대책만 보여주기식으로 발표하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 ”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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