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1월 1일(금)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13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최종 16개의 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유동훈 외 3명이 제출한 ‘횟집 수산물 중량 표시 의무화’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이 과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회)에 대해 단위 그램당 가격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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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주요 수상작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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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제안과제명 |
제안자(소속)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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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횟집 수산물 중량 표시 의무화 |
유동훈, 정선영, 허윤서, 박서린 (성균관대 등 연합) |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음식점 판매 수산물(회) 구매 시에도 식육과 같이 단위 그램당 가격 표기 의무화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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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국내 합성 니코틴 액상 및 전자담배 기기 표기 정책 제안 |
김도형, 이채은, 김광민 (서울대 소비자학과)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와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한 경고 표기 의무화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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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업광고의 표시규제 강화 |
이성희, 정서현, 이정진 (부산대 무역학부) |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를 위해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상 광고성 게시물의 첫 부분에 추천보증에 관한 문구 삽입의무화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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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은 김도형 외 2명이 제출한 ‘국내 합성 니코틴 액상 및 전자담배 기기 표기 정책 제안’과 이성희 외 2명이 제출한 ‘SNS 상업광고의 표시 규제 강화’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상 5명(팀)과 장려상 8명(팀)이 입상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소비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회에서는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 개선과제가 ‘21년 약사법 개정에 반영되어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제5회에서는 ‘펀슈머 제품‘ 개선과제가 제안되어 ’22년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제7회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개선과제가 제안되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중량 변화 표시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응모작에 대해서도 12월에 개최 예정인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으로 검토하는 등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생활 및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창구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옥순 기자 이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