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은 2024 년 국정감사를 맞아 25 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 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
일본에서 2008 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 년에는 11,175 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인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박정현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 제도 운용의 문제 ,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 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
또한 ,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 고향사랑 e 음 ’ 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하여 ‘ 고향사랑 e 음 ’ 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 과도한 구축 비용 (70 억 원 ) 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 년에는 20 억 3 천만 원 , 2024 년에는 36 억 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 2025 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는 2024 년 1 월 10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 억 원 모금 ,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 라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 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 억 원 , 기부 건수는 15 만 5 천 건이었던 반면 ,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