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조 3,438억원(15.5%) 증액되었다.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세금낭비가 우려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총사업비 20억원 기준 준공지구는 총 1,280지구로 총 888번 설계변경 됐으며, 이에 총사업비가 1조 3,438억원 증액되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23년으로 6,504억원 증액되었다.
문제는 사업증액과 설계변경이 실시될수록 준공은 늦어진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지구 단위 공사사업 중 총사업비 증액이 가장 컸던 상위 10개 지구를 살펴보면, 사업비 증액이 가장 컸던 화웅지구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336개월이나 지연되었다. 두 번째로 증액이 큰 홍보지구의 경우에도 324개월 지연되었다. 이런 식으로 총 10지구 사업에서 평균 190개월 지연되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잦아졌다고 설명하지만, 공사 관련 예산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단위 준공지구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1,442억원에서 2023년 990억원 2024년 882억원으로 감액되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이보다 더 감액된 755억원이 편성되었다.
공사에 투입돼야 하는 한 해 예산이 매년 줄어드니 시공이 늦어지고, 시공이 늦어지는 만큼 물가가 상승해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형국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세금낭비와 공사지연을 부추기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의미 없는 공사 지연으로 사업변경과 총사업비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