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3 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박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에게는 ‘ 제주도 지속가능관광 위한 방향 제언 ’ 을 ,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에는 ‘ 제주경찰 비위 후속대책 ’ 을 촉구했다 .
박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 제주도의 ‘ 지속가능관광 방안 ’ 에 대해 질의했다 . 현재 제주도는 약 50 만 명 인구 수준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구성되어 있어 , 매년 약 1,300 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방문에 따른 각종 사회 ·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 오버투어리즘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지쳐가고 있어 환경기여분담금 등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 라고 말했고 , 오영훈 지사는 “ 지난해 관련 보도가 나갔을 때 여론이 좋지 않아 보류하고 있으나 , 필요성이 있기에 국내 관광객 유지와 균형을 맞춰 고민할 예정 ” 이라고 답했다 .
이어서 박 의원은 지난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를 언급했다 . 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 런케이션 ’ 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라고 말하며 , “ 애초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관광청 제주 신설 등의 약속도 사실상 폐기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 제주도가 국내외로 갖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오 지사께서 대통령 ,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지사는 “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 라고 말하고 “ 박정현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 고 화답했다 .
오후에 진행된 제주경찰청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난 9 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병가를 내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관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 당시 해당 경찰관의 행태도 문제였지만 , 이후 제주경찰청에서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비위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 조직 내부의 공익신고자 색출을 강조하면 공직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 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또한 , 같은 유형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경찰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