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조에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해 상시 경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외세도 침략할 수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의지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해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 상황을 가정하고 해경 함정·항공기·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는 독도 침략 및 영해침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대표적인 실전 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2021년(5년 / 이하‘前’)과 2022·2023년(2년 / 이하 ‘後’)의 세부내용을 비교해 보면 함정·항공기 동원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인원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해양경찰특공대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는 실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0명이었다. 무전통신훈련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나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도 없었음에도 기존에 투입하던 해양경찰특공대를 2022년 이 후에는 단 한명도 훈련에 투입하지 않았다.

◆우리영토 수호훈련 실시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8월
횟수		4회	4회	5회	4회	5회	4회	4회	3회
		총 22회 / 평균 4.4회					총 8회 / 평균 4회
참가 세력	함 정	11척	8척	12척	7척	4척	5척	10척	7척
		총 42척 / 평균 8.4척					총 15척 / 평균 7.5척
	항공기	3대	2대	6대	2대	1대	1대	2대	1대
		총 14대 / 평균 2.8대					총 3대 / 평균 1.5대
	특공대	15명	실훈련 ×	12명	9명	실훈련 ×	실훈련 ×	실훈련 ×	실훈련 ×
		총 36명 / 평균 7.2명					0명
비 교		前					後		現

자료 : 해양경찰청

	< 훈련 내용 前·後 비교 >
- [훈련횟수] 前 총 22회(평균 4.4회) > 後 총 8회(평균 4회) - [함정수] 前 총 42척(평균 8.4척) > 後 총 15척(평균 7.5척)\ - [항공기] 前 총 14대(평균 2.8대) > 後 총 3대(평균 1.5대) - [특공대] 前 총 36명(평균 7.2명) > 後 총 0명

동 기간, 해양경찰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순찰 결과를 비교하면 독도 항공순찰 횟수가 前 기간 년 평균 117.8회에 대비해 2022년 이후에는 년 평균 30.5회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이어도에 대한 항공순찰 횟수는 前 기간 년 평균 89.2회에 대비해 2022년 년 평균 145회로 독도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항공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이어도 항공순찰 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8월
독도	97	131		175		103		78		23		38			29
	총 589회 / 년 평균 117.8회									총 61회 / 년 평균 30.5회
이어도	127	107		120		4		88		153		137			82
	총 446회 / 년 평균 89.2회									총 290회 / 년 평균 145회
비 교	前									後					現

자료 : 해양경찰청

	< 항공순찰 결과 前·後 비교 >
- [독도] 前 총 584회(년 평균 116.8회) > 後 총 61회(년 평균 30.5회) - [이어도] 前 총 446회(년 평균 89.2회) < 後 총 290회(년 평균 145회)

독도 주변 일본조사선 등 출현 횟수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독도 일본조사선 등 출현 횟수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8월말)
횟수	80회	84회	100회	83회	78회	84회	80회	59회
	총 425회 / 년 평균 85회					총 164회 / 년 평균 82회

자료 : 해양경찰청

 

임호선 의원은 “얼마전 안국역·잠실역·용산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지금이라도 독도·이어도 등 우리영토 수호를 위한 해경의 강력한 의지표명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영토의 최전선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경이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