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 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 개 지자체가 ‘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논란이 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 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 9 월 5 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하였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4 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 표를 받아 부결됐다 .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7 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 지역사랑상품권 ’ 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히 ‘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 시킨다는 주장이나 ‘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의견을 제출한 191 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 개 지자체가 ‘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광역시 ( 박형준 시장 ) 의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 ’ 라고 회신하였으며 , 대구광역시 ( 홍준표 시장 ) 도 ‘2025 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이라고 회신했다 . 또한 강원도 ( 김진태 지사 ) 에서도 ‘ 열악한 재정여건 , 지역상권 붕괴위기 ,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 ’ 라고 의견을 밝혔다 .
24 개 지자체 ( 경기도 성남 , 경기도 의정부 , 천안 , 부산 동구 등 ) 은 ‘ 의견 없음 ’ 으로 회신했으며 , 10 개 지자체 ( 서울 본청 , 서울 양천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서초구 , 울산 , 경북 등 ) 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 이 중 경북 ( 본청 ) 과 같은 경우 ‘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 대전시 ( 본청 ) 는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 이라고 회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정현 의원은 “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 ” 이라고 말하며 ,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말했다 .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