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별 철도운임 지출 금액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966,000	13,706,000	21,169,000	47,841,000
검찰청	미제출
경찰청	34,224,670	87,124,270	134,628,691	255,977,631
고용노동부	410,071,290	508,327,190	610,867,060	1,529,265,540
공정거래위원회	174,218,500	152,574,950	168,031,800	494,825,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5,275,300	188,329,500	216,016,000	549,620,800
관세청	278,000,000	405,000,000	496,000,000	1,179,000,000
교육부	265,053,702	304,456,058	523,264,815	1,092,774,575
국가보훈부	180,383,220	210,775,710	193,095,470	584,254,400
국가유산청	415,635,170	485,755,844	502,242,838	1,403,633,852
국무조정실	317,106,150	409,755,120	543,026,560	1,269,887,830
국민권익위원회	190,970,501	191,188,625	214,681,900	596,841,026
국방부	189,596,350	215,064,400	290,172,600	694,833,350
국세청	221,583,600	240,569,400	273,176,900	735,329,900
국토교통부	731,804,824	874,539,350	1,111,671,080	2,718,015,254
금융위원회	15,000,840	10,876,020	23,270,400	49,147,260
기상청	71,571,000	172,713,000	223,968,000	468,252,000
기획재정부	429,815,600	510,465,550	654,152,200	1,594,433,350
농림축산식품부	116,573,880	136,499,820	244,885,500	497,959,200
농촌진흥청	75,826,350	131,223,300	203,911,570	410,961,220
문화체육관광부	791,834,415	855,476,825	1,049,470,295	2,696,781,535
방송통신위원회	20,683,800	30,358,900	34,513,700	85,556,400
방위사업청	506,881,300	520,078,380	658,520,180	1,685,479,860
법무부	64,946,190	72,826,880	106,119,860	243,892,930
법제처	23,333,000	43,209,000	63,123,000	129,665,000
병무청	95,373,610	118,856,968	136,446,850	350,677,428
보건복지부	456,953,000	539,025,000	754,579,000	1,750,557,000
산림청	64,686,000	87,319,000	146,936,000	298,941,000
산업통상자원부	263,435,000	357,724,503	700,498,100	1,321,657,603
새만금개발청	61,789,700	69,836,300	60,260,400	191,886,400
소방청	27,981,250	46,770,800	57,818,300	132,570,350
식품의약품안전처	242,000,000	304,000,000	496,000,000	1,042,000,000
여성가족부	34,253,600	35,376,200	51,980,700	121,610,500
외교부*	218,700	1,525,600	2,355,600	4,099,900
원자력안전위원회	35,244,600	45,406,809	45,573,300	126,224,709
인사혁신처	78,490,370	96,028,300	125,485,880	300,004,550
재외동포청	-	-	3,444,800	3,444,800
조달청	43,291,000	52,349,000	58,754,300	154,394,300
중소벤처기업부	164,320,670	217,296,320	421,633,655	803,250,645
질병관리청	157,957,150	266,143,605	440,142,698	864,243,453
통계청	41,615,000	34,734,000	26,593,400	102,942,400
통일부	6,191,000	10,989,707	33,951,390	51,132,097
특허청	84,125,100	132,219,409	211,654,800	427,999,309
해양경찰청	70,880,912	100,416,789	146,919,035	318,216,736
해양수산부	331,150,500	442,062,820	559,009,580	1,332,222,900
행정안전부	255,720,328	446,323,804	750,376,040	1,452,420,1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916,500	9,486,700	15,151,900	32,555,100
환경부	267,781,455	393,095,301	550,635,250	1,211,512,006
합계	8,474,731,097	10,577,881,027	14,356,180,397	33,408,792,521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는 타 기관과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제 운임보다 과소 집계

◆ 인사혁신처 답변

○ 철도 이용 출장과 관련하여 KTX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적립‧사용 현황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도 의원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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