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1 일 ( 금 ),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 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020 년 대비 2 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관 증원은 1 명도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범죄피해자 보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관련 경찰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 그 결과 올해만 신변보호 대상자 2 명이 신변보호 기간에 사망했다 ” 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
박정현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 추적단불꽃 ' 의 원은지 대표에게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물었다 . 박정현 의원은 “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 추적단 불꽃 ’ 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 ” 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수사 효능감이 낮은 상황을 꼬집었다 . 아울러 수사 협조와 관련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물었으며 ,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 서울대 N 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원은지 참고인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처리하기 어려웠다 ” 라고 답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 추가질의에서 박정현의원은 수사관 부족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 박 의원은 “2 명의 수사관이 작성하게 되어있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수사관이 부족해 1 명만 작성한다 ” 라고 말하면서 “ 윤석열정부 들어서 작년에는 수사관 증원요청 대비 확보인원이 8% 이고 올해는 8 월기준 4% 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 청장이 직을 걸고라도 증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 수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수사관 증원이 맞다 " 라고 말하고 "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답하였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 10 월 14 일 ( 월요일 ) 경기도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