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7일(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 기준 인구 1,74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전주시와 완주군 관할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는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에서도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윤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윤석열 용산 정권에서 더욱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경찰뉴스24 

경찰뉴스24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