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金 배추 , 金 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 농 · 축산물 할인지원사업 ’ 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덕흠 의원 ( 농해수위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 농협 ,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 설 · 추석 성수품 ,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 억 원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 ▲ 경기도가 270 억 9,200 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 서울 , 259 억 5,900 만 ▲ 경남 , 93 억 8,300 만 ▲ 부산 , 72 억 3,300 만 ▲ 인천 , 47 억 8,300 만 ▲ 경북 , 41 억 1,200 만 ▲ 충남 , 40 억 500 만 ▲ 대구 , 36 억 7,700 만 ▲ 전북 , 33 억 5,600 만 ▲ 충북 , 32 억 5,800 만 ▲ 울산 , 28 억 1,500 만 ▲ 강원 , 28 억 800 만 ▲ 대전 , 27 억 2,300 만 ▲ 전라 , 27 억 1,200 만 ▲ 광주 , 25 억 4,700 만 ▲ 제주 , 12 억 7,200 만 ▲ 세종 , 8 억 8,200 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
특히 대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액의 63%(689 억 8,800 만 원 ) 가 집중되면서 , ▲ 경기도에 215 억 4,600 만 원 ▲ 서울에 173 억 800 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 . 농 · 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 역시 수도권 쏠림은 마찬가지였는데 , 지역농협은 ▲ 경기도에 25 억 9,000 만 원을 배정한 데 반해 충북에는 3 억 4,300 만 원을 배정했다 . 전통시장 역시 ▲ 서울은 69 억 8,700 만 원이 지원됐지만 , ▲ 강원도는 2 억 7,300 만원 ▲ 제주는 2,200 만 원에 불과했다
농 · 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의 58% 가량 (530 억 5,100 만원 ) 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 비해 , 대도시의 먹거리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공개에 따르면 , 지난 8 월 한 달 동안 ▲ 서울의 배추 1 포기 평균가는 7,506 원이었지만 ▲ 충남은 8,398 원 ▲ 경북 7,495 원 ▲ 전남은 7,433 원으로 확인됐다 .
박덕흠 의원은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 · 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 대도시와 농 · 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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