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청장 홍기현)은 3.15.(월)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을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하였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24.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8,513건 12,888명을 검거하고, 이중 688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엄정 사법처리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1년 1,569억원, 22년 1,088억원, 23년 84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기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의 등장으로 17년 40,343건에서 22년 58,302건(21.1%↑)으로 점점 상승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 형사, 사이버, 반부패,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대 등이 참석하는 전담 T/F를 편성하고,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과제별 정밀 초기진단을 통해 세밀한 분석 토대로 중요사건을 선별, 경찰서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거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반부패·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수사하고
도경 형사기동대,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확대 설치하여 악성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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