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하위직을 중심으로’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직과 그 외 의료직, 기능직, 관리직 등 중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5월 기준 2천238명이다. 하위직 임금체계 연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선임 아래 직급으로, 신입부터 통상 만 3년 미만인 이들을 하위직으로 분류한다. 선임 제도나 승진할 수 있는 직책이 없는 시설은 수십 년을 하위직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처우가 열악하다. 의료직과 기능직, 관리직 역시 사회복지사 직군과 비교해 하위직과 같은 수준의 급여, 대우를 받는 2~4급을 하위직으로 분류했다.
임금 기준은, 사회복지사는 9급 공무원 100% 수준으로 하고 관리직과 기능직은 사회복지사의 각각 96%, 93% 수준으로 잡았다. 서울시는 2018년 1~5급, 관리직, 기능직 등 7개 단일임금 체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임금체계 개선 외에도 인사, 승진 관행 등 고용 정책 개선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 고용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시설은 관리직의 직급체계가 없어 장기근속 시 호봉만 올라간다.
또 상위직급이나 승진체계가 없는 소규모 시설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시설 유형별, 종류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 이외 직종은 경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보고서 발표와 함께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희생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해줘야 하는 시대다. 청년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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