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269명이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많았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표 1]
[표1] 출생미등록 아동 시설보호 현황(22.09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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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수 (20.01~22.09 입소) |
출생등록 완료 아동 수(22.07) |
출생미등록 아동(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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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229 |
40 |
[자료] 보건복지부·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2]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 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연고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표2] 출생미등록 아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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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견 지역 |
아동 출생연도 |
시설 위치 |
아동 발견 연도 |
입소일 |
출생미등록사유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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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20년 |
부산 |
2020년 |
20.01.20 |
한국에서 유학중이던 중국인 부모가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여 출생신고 안됨. |
부모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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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3년 |
경기 |
2021년 |
21.11.10 |
무국적 |
부모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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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6년 |
경기 |
2021년 |
22.01.13 |
무국적 |
부모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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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2년 |
22.07.15 |
모 불법체류자(태국), 현재 복역중 |
부모가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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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7년 |
경기 |
2020년 |
21.11.04 |
친부 필리핀인이며 출산당시 불법체류로 추방됨. 친모 베트남인이며 출산 당시 불법체류 상태 아동은 한국 국적 취득 근거가 불가하며, 베트남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친모가 진행하지 않음. |
부모가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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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7년 |
경기 |
2020년 |
20.11.25 |
친모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
부모가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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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3년 |
경기 |
2021년 |
21.05.14 |
친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
부모가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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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2년 |
22.03.28 |
친모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
부모가 불법체류자 및 해외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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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21년 |
부산 |
2022년 |
22.03.14 |
기혼자인 모와 미혼자인 부 사이에서 출생됨. 모가 남편과의 이혼진행 등 법적 절차 완료 후 출생신고 예정임.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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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2021년 |
광주 |
2021년 |
21.07.21. |
혼외자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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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04.28 |
혼인관계 중 친모가 혼외자로 아동을 출산하여 출생신고 진행하지 못함.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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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11.19 |
혼인관계 중 친모가 혼외자로 아동을 출산하여 출생신고 진행하지 못함.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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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2년 |
22.01.27 |
혼인관계 중 친모가 혼외자로 아동을 출산하여 출생신고 진행하지 못함.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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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022년 |
충남 |
2022년 |
22.09.15 |
친부모의 법정 배우자 상이(혼외자)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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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2년 |
경기 |
2022년 |
22.04.22 |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전에 출생함(생부와 전남편 다름) |
혼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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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10.05 |
친모 행방불명으로 출생신고 미진행 |
친모 연락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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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2021년 |
광주 |
2021년 |
21.12.07. |
친모연락두절 |
친모 연락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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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021년 |
충남 |
2022년 |
22.06.21 |
친모가 출산 후 지인에게 아동을 맡긴 후 연락두절되었음 |
친모 연락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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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12년 |
경기 |
2021년 |
21.05.27 |
사실혼 관계에서 아동 출산하였으나 친모의행방불명으로출생신고진행하지못함. |
친모 연락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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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0년 |
경기 |
2020년 |
20.02.27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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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0년 |
경기 |
2020년 |
20.05.12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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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0년 |
경기 |
2020년 |
20.08.31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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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0년 |
경기 |
2020년 |
20.09.28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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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0년 |
경기 |
2020년 |
20.11.25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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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06.24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
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06.24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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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08.10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
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08.25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
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12.21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
경기﹡ |
2022년 |
경기 |
2022년 |
22.08.30 |
무연고 아동으로 실종아동 계류기간 |
무연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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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2020년 |
전남 |
2021년 |
21.05.21 |
방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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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2020년 |
인천 |
2020년 |
20.11.09. |
보호자 출생신고 지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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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2020년 |
울산 |
2020년 |
20.03.01 |
부, 친생부 부인 소송 진행중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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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기 |
2021년 |
21.12.27 |
친부모 심한 지적장애로 출생 등록 지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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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20년 |
부산 |
2020년 |
20.06.19 |
미혼모로 자녀 1명을 양육 중이던 모가 산전진료를 받지 않고, 혼자 거주지 화장실에서 아동을 출산함. 가정분만으로 인하여 유전자 검사 등 법적 절차 완료 후 출생신고 가능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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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북 |
2022년 |
22.06.17 |
출생신고 현재 진행중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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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21년 |
경북 |
2022년 |
22.07.19 |
출생신고 현재 진행중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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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2021년 |
경북 |
2021년 |
21.03.16 |
친권자에 의해 출생신고 현재 진행중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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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22년 |
서울 |
2022년 |
22.09.01 |
관악구에서 성본창설 진행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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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22년 |
서울 |
2022년 |
22.09.01 |
관악구에서 성본창설 진행 |
진행중 |
[자료] 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일시보호 시설 입소 기간이 단기라서 일시보호 시설 입소에서 퇴소까지의 기록기준임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