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인사참사 책임 ‘정순신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인사참사 책임 ‘정순신 방지법’ 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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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현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없어지며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능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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