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자금시장 위기상황을 초래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긴급성명서는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운을 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 철회가 “대내외 여건으로 이미 위축되어 있던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으며 회사채·기업어음 수요가 말라붙고 각종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실이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기업 도산,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이 함께 맞물려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 과정에서 취약차주 서민들의 고통이 예상되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겨냥했다.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채안펀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추가 캐피탈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일하고 늦어도 한참 늦은 조삼모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을 인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도 사과와 채무 상환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재개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비은행권 부실 위험 차단 대책으로는 △우량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구축효과 대응 △비은행권 자금 공급 채널 구축 △비은행권 PF 유동화증권으로 유동성 공급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부동산 PF 시장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만기 도래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타 지자체의 추가 채무불이행 가능성 차단 △지방채 대상 임시 SPV 운영이 담겼다.
이외에도 현재의 위기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비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방화벽을 미리 세우기 위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직접대출)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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