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 시대,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경고했던 금융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외화보험(일명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납입과 수령 간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적 성격이 내재된 만큼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예컨대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면 보장금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다. 대부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조기 해지 시에는 환급률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원-달러 환율급등과 함께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 5696건으로 지난해 7만 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보험해지 건수는 2만 439건으로 지난해 전체 1만 9718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7월에 신계약 감소 및 해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신계약건수는 2380건으로 전월 대비 34.9% 줄었고,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은 “6월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돌파했고 추가 상승압력도 강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판매 규제와 맞물리면서 달러보험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외화보험 불완전판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0건(0.38%)에서 2021년 179건(0.23%), 올해 8월말 기준 55건(0.20%)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실태조사,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판매광고가 다시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가입자의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및 향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과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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