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하도급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컨소시엄 3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 53곳과 계약을 맺었고, 하도급 계약 비용으로 사업비 1270억 중 47.1%인 598억원 가량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로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용인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인 ‘희망이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등 3개 부문의 시스템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사업은 LG CNS와 한국정보기술, VTW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컨소시엄 총괄 책임사는 지분율 50%인 LG CNS이다. 총 사업비는 1270억 가량(126,958,450,000원)이다.
[표1] 업체별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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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 수 |
하도급 금액 |
|
LG CNS |
35 |
30,538,672,466 |
|
한국정보기술 |
14 |
25,191,324,648 |
|
VTW |
4 |
4,051,817,000 |
|
합계 |
53 |
59,781,814,114 |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컨소시엄 3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 53곳과 계약을 맺으며, 총 사업비의 47.1%인 598억원 가량이 하도급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컨소시엄 대표사인 LG CNS는 총 3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305억원 가량이 하도급 금액이었다. 이외에 한국정보기술은 하도급 업체 14곳과 251억 계약을 맺었고, VTW는 업체 4곳과 40억 계약을 맺었다.[표 1]
신현영 의원은 “9월 6일 오픈 이후 10만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취약계층 급여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개발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시스템 오류 복구 과정도 순탄치 않다.”며,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이 하도급 업체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오류 해결을 하도급 업체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LG CNS 김영섭 대표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10월 중 시스템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며, “시스템 오류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총괄 책임사인 LG CNS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10월 6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신현영 위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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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위원 : 증인 LG CNS가 맡은 이 국가 핵심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지금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치료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요. 국비 유학생이 차상위 전형을 쓰지 못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장 월세 못 내고 한 부모 지원금 60만 원 받지 못해서 대출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업 총괄하는 사업단 최고 책임자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LG CNS 김영섭 대표 : 개통 전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에 오류가 다량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려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략)…
○ 신현영 위원 : 김영섭 대표님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 가능한가요?
○ LG CNS 김영섭 대표 : 지금 저희들 의견으로는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영 위원 : 저는 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 LG CNS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대표님이 직접 서명한 ppt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장관님 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구현하겠다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무색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스트레스와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하시죠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 이번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신 급여 대상자분들과 그다음에 또 수작업을 통해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영 위원 : 네 그래서 사업단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 네 알겠습니다. |
[참고 2] ㈜엘지씨엔에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하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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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구분 |
하도급 금액(VAT포함) |
하도급 업무 |
업종 |
|
1 |
3,128,631,000 |
응용개발 및 사업관리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2 |
143,000,000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아키텍처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
|
3 |
305,000,000 |
RPA구축 |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
|
4 |
24,194,500 |
UI/UX 부문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
|
5 |
3,472,040,000 |
데이터전환 |
데이터처리솔루션개발 |
|
6 |
80,823,600 |
의료급여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개발자문공급 |
|
7 |
292,403,100 |
챗봇(대화모델) 부문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
8 |
399,085,500 |
개인정보상시 모니터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9 |
281,000,000 |
보안컨설팅 및 취약점 점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0 |
293,525,100 |
화면/보고서/테스트관리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1 |
3,957,709,069 |
데이터모델링 |
데이터베이스컨설팅 및 소프트웨어개발 |
|
12 |
963,525,200 |
응용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3 |
4,939,290,400 |
응용개발 및 품질관리 |
소프트에어 개발 및 공급 |
|
14 |
4,336,591,497 |
행복e음DW, EDW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5 |
122,584,000 |
위기징후정보 발굴 모델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
|
16 |
134,024,000 |
테스트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7 |
417,868,000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시뮬레이션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18 |
107,360,000 |
데이터관리 포털시스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
|
19 |
346,500,000 |
복지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
|
20 |
81,785,000 |
챗봇(시나리오)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
|
21 |
361,900,000 |
복지대상자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22 |
47,982,000 |
UHD 구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23 |
217,250,000 |
시각화 개발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
|
24 |
701,800,000 |
GIS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기기, 자료처리 |
|
25 |
132,000,000 |
챗봇 개발 |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 관리 |
|
26 |
260,969,500 |
콘텐츠관리 개발, 의료급여 개발 부문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27 |
632,225,000 |
위키매뉴얼 부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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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6,294,000 |
응용개발(2차개통)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문, 공급, 개발 |
|
29 |
242,000,000 |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
|
30 |
349,415,000 |
UI툴 응용개발, 챗봇 UI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하드웨어 판매 |
|
31 |
1,787,775,000 |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DW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32 |
1,037,245,000 |
OLAP 및 포털부문 |
S/W자문, 개발 및 공급 |
|
33 |
163,350,000 |
PMS, SR, ITSM 개선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34 |
512,380,000 |
데이터 정비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35 |
59,147,000 |
성능테스트 부문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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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30,538,67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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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한국정보기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하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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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구분 |
하도급 금액(VAT포함) |
하도급 업무 |
업종 |
|
36 |
275,000,000 |
연계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웹디자인 |
|
37 |
139,672,500 |
개별업무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38 |
12,827,283,812 |
통합업무 부문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39 |
2,945,898,888 |
통합업무 구축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40 |
289,049,448 |
시설법인 및 기타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41 |
440,000,000 |
소득재산 개발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42 |
1,103,787,321 |
연계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자문 |
|
43 |
1,866,212,679 |
연계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폐업) |
|
44 |
440,000,000 |
소득재산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컨설팅 |
|
45 |
550,000,000 |
복지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
|
46 |
1,006,500,000 |
시설 및 법인/복지광장 |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및 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및유지보수 |
|
47 |
1,650,000,000 |
아동청소년(보육)/자활 기능 재구축 및 효율화 부문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48 |
535,920,000 |
긴급복지 개발 부문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49 |
1,122,000,000 |
장애인복지 기능 재구축 및 효율화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
|
총액 |
25,191,32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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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브이티더블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하도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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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구분 |
하도급 금액(VAT포함) |
하도급 업무 |
업종 |
|
50 |
2,200,000,000 |
응용시스템부문 등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51 |
711,117,000 |
사회서비스_업무/평가 등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52 |
181,500,000 |
전자바우처시스템 재구축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53 |
959,200,000 |
노인 및 정신 돌봄부문 등 |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
|
총액 |
4,051,8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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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