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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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재호 의원은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이주자 고액 채권 상위 50인 채무 현황>

순번

채무자

연령대

채무액(억원)

회수액

인수연도

채무형태

1

***

60

119

0

2014

관계인채무

2

***

50

67

0

2014

관계인채무

3

***

60

62

0

2012

관계인채무

4

***

50

61

0

2012

관계인채무

5

***

70

60

0

2012

주채무 및 관계인 채무

6

***

60

59

0

2019

관계인채무

7

***

60

58

0

2012

관계인채무

8

***

60

57

0

2014

관계인채무

9

***

50

45

0

2015

관계인채무

10

***

70

42

0

2012

관계인채무

11

***

60

42

0

2014

관계인채무

12

***

70

42

0

2016

주채무 및 관계인 채무

13

***

50

38

0

2012

관계인채무

14

***

60

37

0

2012

관계인채무

15

***

70

32

0

2015

관계인채무

16

***

60

28

0

2014

관계인채무

17

***

60

27

0

2014

관계인채무

18

***

50

27

0

2016

관계인채무

19

***

70

24

0

2012

관계인채무

20

***

70

24

0

2014

관계인채무

21

***

60

23

0

2014

관계인채무

22

***

50

23

0

2013

관계인채무

23

***

60

22

0

2013

관계인채무

24

***

70

22

0

2013

관계인채무

25

***

60

21

0

2015

관계인채무

26

***

50

21

0

2014

주채무 및 관계인 채무

27

***

70

21

0

2014

관계인채무

28

***

50

20

0

2012

관계인채무

29

***

70

20

3

2012

관계인채무

30

***

60

19

1

2012

관계인채무

31

***

60

19

0

2012

관계인채무

32

***

70

19

0

2014

관계인채무

33

***

60

19

0

2012

관계인채무

34

***

80대 이상

19

0

2016

관계인채무

35

***

80대 이상

18

0

2013

관계인채무

36

***

60

17

0

2013

주채무 및 관계인 채무

37

***

60

17

0

2013

관계인채무

38

***

70

17

0

2014

관계인채무

39

***

60

17

0

2012

관계인채무

40

***

60

17

0

2012

관계인채무

41

***

60

17

0

2012

관계인채무

42

***

60

16

0

2012

주채무 및 관계인 채무

43

***

80대 이상

16

0

2012

관계인채무

44

***

40

16

0

2012

관계인채무

45

***

40

16

0

2012

관계인채무

46

***

80대 이상

16

0

2014

관계인채무

47

***

80대 이상

16

2

2012

관계인채무

48

***

70

16

0

2014

관계인채무

49

***

50

15

0

2017

관계인채무

50

***

60

15

0

2017

관계인채무

총합

1,501

6

 

 

 

박재호의원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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