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18,570,000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345,900원)을 2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해당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를 서면 질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을 밝히고 “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실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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