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에 관해 물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수원과 한전의 비정규직-정규직 이행 현황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한수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해 6개 분야(경비분야, 일반분야, 식당-소방대분야, 방사선 관리, 계측제어, 수처리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방사선 관리, 계측제어, 수처리설비 이상 3개 분야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해 ‘하청업체가 기술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분야는 상시 및 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이며,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용역 결과에도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설비의 운전, 원자력 설비의 관제, 운영, 정비 및 보안업무는 생명안전업무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우선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류 의원은 “방사선 관리 용역 경우, 발전소 단위로 3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와 계약”하나,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 아주 극소수의 현장 관리 인력만 교체”한다며, “현장의 모든 장비, 설비, 자재는 한수원이 제공하고, 교육 역시 한수원 인재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의 지적은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는 기술용역업체가 아닌 단순 인력용역업체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는 전형적인 위험의 위주화 사례로 보인다. 류 의원이 현장에서 용역대가 산출기준에 따른 용역 금액과 실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하며, 노무비착복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류 의원은 “중간 용역업체를 끼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을 한수원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도 (중략) 연간 250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실제 2018년 10월, 한수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존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던 직종들의 전환실적이 없자, 한수원 노무처 정규직 전환팀은 방사선 관리 관리직종에 대해 자회사 정규직 전환 안(노동자 전체 95% 이상 찬성)을 제시했으나, 한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전 퇴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우회가 100% 지분을 가진 업체인 ㈜제이비씨를 언급하며, 한전의 정규직 전환 이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류호정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제이비씨는 한전과의 매년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전국 66개 도서지역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시설을 위탁하여 도서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되는 도서발전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제이비씨뿐이라는 이유로 ㈜제이비씨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한전과 ㈜제이비씨의 수의계약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다며, “빚은 늘어나는데 경영은 또 잘했다고 성과급 잔치하는 동안 전부 외면되었던” 한전의 태도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127곳 가운데 ㈜제이비씨가 위탁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다. 49%는 공무원, 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미뤄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한전 자체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데(다른 업체)가 있다면 경쟁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변한 바도 있지만, 국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류 의원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불안전 노동도 지속하게 하는 건 공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주목하고 제대로 된 성과가 날 때까지 체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노무비 착복이나 외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매번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선 안되니, 진심을 다해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첨언했다.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