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국감.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 실태 심각
이태규의원국감.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 실태 심각
  • 경찰뉴스24
  • 승인 2020.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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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 (의원실제공)

 

  공정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외공관 행정원에 대한 특혜채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이 재외공관 행정원 노조와 함께 재외공관 행정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68) 13.4%가 행정원 특혜채용이 존재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외공관 행정원 설문조사 결과표>

구분

존재한다/

존재한다 들었다

없다

모르겠다

미응답

응답(%)

36(13.4%)

155(57.8%)

75(27.9%)

2(0.7%)

출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태규 의원실 재편집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재 A 총영사관에서는 당시 총영사 비서였던 미국계 비서가 그만둔 후 후임을 영어가 능통한 미국계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한인사회 원로의 친구 자녀를 추천해 비서로 채용하였다.   중앙아시아 소재 B 대사관에서는 석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는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당시 참사관이 지인의 추천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 관련 주요 사례>

<사례1>

미국 소재 A 총영사관에서는 당시 총영사 비서였던 미국계 비서가 그만둔 후 후임을 영어가 능통한 미국계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한인사회 원로의 친구 자녀를 추천해 비서로 채용했다.

 

<사례2>

중앙아시아 소재 B 대사관에서는 석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는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당시 참사관이 지인의 추천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3>

미국 소재 한국문화원에 채용된 C씨는 채용절차를 생략하고 D 문화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서류-면접 전형도 없이 미국 소재 총영사관에서 미국 한국문화원으로 이직했음.

 

<사례4>

유럽 소재 대사관에 특례 채용된 행정원 E씨의 친척이 한국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일반 7~9급 공무원보도 높은 지위, 행시출신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음)으로 그 인맥으로 유럽 소재 대사관 주재관으로 있던 외교직원을 통해 채용되었음.

 

<사례5>

유라시아 소재 대사관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한 F씨는 채용공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와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37천여달러(4400여만원)를 지급했음. 또 문화원 산하 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사 적임자가 없다면서 배우자를 세종학당장 겸 전임강사로 채용해 2만여달러(2400여만원)를 지급했음.

 

<사례6>

유럽 소재 대사관에 리셉셔니스트, 영사과로 각각 채용된 행정직원은 당시 지원했던 여타 경쟁 후보자들을 재치고 당관 고위 직원의 연결고리를 통해 특혜를 받고 채용되었음.

 

<사례7>

아시아 소재 대사관에서는 누구누구의 추천 등의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시험을 봤더라도 면접 접수를 높게 주어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같이 다닌다는 이유와 불쌍하다는 이유로 채용한데다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임금에도 차이를 두었음.

 

<사례8>

행정원 채용공고 후 면접까지 다 진행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채용된 직원은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 총무영사의 지인 소개로 채용되었음.

 

<사례9>

과거 부당한 채용으로 뽑힌 직원이 근무 중에 있음. 예를 들면 재외공관에 일반직 행정직원, 전문직 행정직원, 선임 연구원으로 나뉘는데 전문직 행정직원이 자신의 역할(통번역, 관할지 전문보고 등)을 하지 못하여 일반직 행정직원이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전문직 행정직원의 보수가 일반직 행정직원에 비해 높음)

 

<사례10>

행정직원 채용 당시 미리 공고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언질이 갔으며,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 할지 미리 인터뷰 질문지가 전달됨.

 

특혜로 채용된 행정원으로 인해 채용과정이나 근무활동에 있어 제약이나 불편을 겪었냐는 질문에는 3.7%(10)가 겪었다고 응답했지만, 외교부 본부나 해당 공관에 신고한 사람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혜채용을 신고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은 꾸준히 지적받아온 문제다. 감사원이 실시한 2017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주제네바 대표부는 본부 승인 없이 직원 자녀 등을 무급인턴으로 채용해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도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 주스페인 대사관 등 6개 대사관에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을 사유로 기관주의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관련 지적사항>

감사연도

공관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9

주스페인()

행정직원 채용 서뷰보존 미비

기관주의/통보

주덴마크()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통보

주폴란드()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통보

주인도네이사()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통보

행정직원 채용시 우대요건 미충족자 선발

불문

행정직원 채용 서뷰보존 미비

기관주의

주미얀마()

행정직원 채용시 선발직종 구분없이 면접

기관주의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불문

주라오스()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

2017

OECD()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

출처: 국무총리실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는 외교부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외교부 본부가 실시하는 재외공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감사에서 주유네스코 대표부 등이 주의를 받는 등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는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관련 지적사항>

감사연도

공관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0

주유네스코()

행정직원 정원외 인력 운영

기관주의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관주의

주첸나이()

행정직원 채용 서류 관리 부실

기관주의

2019

주말레이시아()

행정직원 관련 인사위원회 내규 미비

기관주의

주베트남()

행정직원 인사기록, 계약 등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불철저

기관주의

현지인 행정직원 채용시 보안성 심의위원회 미개최

기관주의

주나고야()

행정직원 신규채용 공고 부적정

기관주의

2018

주홍콩()

행정직원 채용 관련 서류 관리 불철저

기관주의

주코스타리카()

행정직원 채용 기준 불합리, 불철저

기관주의

주일본()

행정직원 채용절차 및 계약체결 부적정

기관주의

2017

주교황청()

행정직원 채용업무 처리 불철저

기관주의

주불가리아()

행정직원 채용업무 처리 불철저

기관주의

주젯다()

행정직원 채용업무 처리 불철저

기관주의

출처: 외교부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근절 의지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를 외교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설문 응답자 중 52.2%(140)이 상관으로부터 갑질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 업무 지시(61)가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47), 성비위(16) (중복답변)이 뒤를 이었다.

 

<재외공관 행정원 갑질 주요 사례>

<사례1>

총영사관의 행정직원들은 업무보조의 역할보다는 업무 책임자와 맞먹는 업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음. 업무의 책임자인 외교관들은 업무시간에 핸드폰 게임과 웹서핑을 즐겨하고 있음. 또한, 담배 심부름도 여러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음.

 

<사례2>

외교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직원은 결재 상신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서류를 확인하여 행정직원의 업무시간을 빼앗고 있음. 또한, 사증발급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하지 못할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음. 외교부의 시말서는 외교관이 마음에 들지 않은 행정직원을 제 발로 퇴사하게 만들고 싶을 때, 계속 제출하게끔 한다고 들었음.

 

<사례3>

성인자녀 운전면허 발급 보조 요청 (관저 또는 직원주택에서 행정차로 행정직원이 운전하여 자녀 픽업 및 시험장 동행 및 시험 보조), 성인자녀 대학/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 보조 요청

 

<사례4>

미국 소재 A 총영사는 코로나 기간에도 강제로 직원들 출근하게 했음. 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대사는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아직도 교대근무 및 유연근무로 직원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그러나 A 총영사는 강제로 직원들 전원 근무 시키면서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도 있었으며 아직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

 

<사례5>

코로나 상황 속 행정원들에게 중요 안내 미공유 및 안내 누락(대려 교민을 통해 정보 습득).

체계 없는 업무 지시. 대외비 외 일반 업무조차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공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임에도 담당 직원이 아닌 경우 행사 일자 내용 등을 전혀 공유해주지 않음/행사 당일 일손이 부족한 경우 등 발생할 경우 갑자기 투입되기도 함)

외국인 현지 행정직원에 공과금 납부, 병원 동행 등 외교관들의 사적 업무 지시

 

<사례6>

외교관들은 1주일에 회의를 두 번이나 진행하는데, 그 내용을 행정원들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각자 일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토막 정보를 얻어들으며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신직이 아닌 외교관이 총무서기관으로 오는 경우 전문 배포에 너무 무심하여 행정원 복지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업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음.

 

<사례7>

B씨는 공관 직원의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 함. 퇴사후 공관장의 갑질이 있었음. 유관기관의 사업의 프로젝트에 코디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유관기관의 장은 대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수주된 업체에게 담당자인 C씨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일을 못하게 됨.

특수지의 교민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공관장의 영향력은 막강함 '대사가 싫어한다' 하면 유관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고 일반회사도 눈치보느라 같이 할 수 없었음.

 

<사례8>

업무 외 사적인 심부름, 나이차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 여성 직원에 대한 외모 평가 및 지적,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접촉, 공무원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지시한 후 결과보는 공무원이 하여 성과 가로채기 등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발하였으나, 몇달 감봉조치만 취해지고 가해자는 타공관에서 근무중.

 

<사례9>

코로나 속 일상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에 대하여 대사부부는 일체 외출없이 요리사에게 시킴. 인터넷 쇼핑으로 식재료 구매가 가능하다고 비서가 권유하였으나 일체 요리사에게 이러한 방법에 대해 제안하지 않음. 사모는 특명대사라는것은 대통령과 같다며 본인들의 일상식제공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일상식과 관련하여 일체 계약서없이 400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들이 먹는 김치 등을 시키며 초과 근무에대해 일체 언급이 없음.

 

<사례10>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갔음에도 불구라고 직원이 아니잖라라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보고를 들으려 하지 않음. 또한 본인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고찰없이 저런 행정직원들은 다 잘라야해라며 행정직원들의 고용의 안전성이 없음을 은연중 말함. 외교관들이 서류를 올리면 행정직원은 자를 수 있다,행정직원들은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등 은연중 협박성 발언을 함.

 

갑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70)신고해도 무소용(52), 불이익 우려(39) (중복답변)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참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갑질 대응에 있어 외교부 본부 및 해당 공관의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으로 적절하다(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채용에 있어 기회균등은 공정사회의 기본축이나 현 정부 들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재외공관의 특혜채용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부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규 의원은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반칙과 특권을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서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재외공관 일선에서 고생하는 행정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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