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 중인 노후 소형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민간자금(선박 펀드)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 및 인력의 확충 등 노력에도 불구, 노후 함정 교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후 함정이 누적되어 함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소형함정이 담당하고 있으나, 운용 중인 100톤급 소형함정은 모두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함정들로서 노후 함정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수의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박 펀드를 활용한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해양경찰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해양경찰 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대형 함정 34척을 선박 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함정을 건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2024년 추진되는 해양경찰 선박 펀드 사업은 총사업비 약 2,059억 원을 투입, 100톤급 소형함정 10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투자자는 국고채금리에 투자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중의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