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악성민원 ’무더기로 제기한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 악성민원 ’무더기로 제기한 학부모 고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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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ㆍ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였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되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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