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한 – 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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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상호지원협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11월 22일(수,10:00~11:00)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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