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한국은행과 KDI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핵심통계인 ‘정부소비 성장률’을 임의로 숨겼다.
정부소비 부문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GDP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소비 규모는 406조원으로, 대한민국 GDP 2162조원의 1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정부 재정 정책의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를 감춘 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사후분석 리포트에서는 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여건, 재난 대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소비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도 예측·공개하는데 정해진 예산을 절차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변동성 핑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GDP 규모가 훨씬 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부소비 전망을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OECD 주요국의 연간 정부소비 전망치 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회 및 독립기구를 통해 연 2회 정부지출 전망을 공개한다. 독일은 중앙은행에서 연 2회, 정부에서 연 1회 공개한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연 4회에 걸쳐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소비 전망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는 차치하더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주요 통계를 감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부문별 담당자 현황’에는 유일하게 정부소비 부문에만 담당자가 없었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감춰주는 행위는 한국은행의 대내외 신뢰도 및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세수결손 등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방식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