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를 하고있는 117상담센터의 상담원이 1인당 상담 400건을 접수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각한데 117상담센터의 인력은 감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117상담센터는 2011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운영 중이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운영하면서 설립된 신고센터이다. 117센터는 12년 전부터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117상담센터에 전문상담원이 파견되어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신고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전담경찰 연계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7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2020년에 50,939건에서 2022년 69,6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에는 9월 기준으로 48,482건이 접수되었다.

2022년 작년 한 해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건이 43,01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1,440건, 성폭력은 1,077건, 성매매 사건은 614건, 기타 상담은 23,489건이 접수되었다. 2022년 접수된 사건 중 7,551건은 수사지시 및 전담경찰에 연계되었고, 피해자 원스톱 지원에 연계된 건수는 224건이었다.

<2020~2023년 117상담센터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117상담센터의 상담건수에도 불구하고 117센터의 상담원은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내년부터 상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117상담센터의 상담원의 업무과중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상담원은 총 178명으로 1인당 약 4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파견 인력 34명이 전원 파견 중단이 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가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7센터 인력 현황>

여성가족부의 112센터 인력 파견 중단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가부 인력 미배치 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가중이 우려된다”라며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7센터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학교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역시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046명이었던 SPO는 2023년 현재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976명으로 줄었다.

<‘19~’22년 시·도 경찰청별 학교전담경찰관(SPO) 현황                           (단위: 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약속했으면서 학교폭력 대응 인력인 117상담센터 상담인력,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12년 동안 117상담센터에 파견했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경찰청 역시 일선 경찰서에서 매년 증원 요청이 오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충분한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