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고졸출신자에 대한 취업기회, 창업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통계청 창업기업 현황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고등학력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대표들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졸 이하는 44.8%로 지난 2012년 48.5%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5.2%로 2012년 5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창업자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 창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2014년 92,001개에 비해 2022년 917,365개로 기업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대표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 출신비율은 2014년 58.3%에서 2022년 28.3%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제외) 중 고졸출신 신입직원 채용율의 경우 2019년 14.7%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7%를 기록하고 있고 고졸 신규채용기관은 361개의 공공기관 중 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여러 통계지표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한국사회에서 고졸의 스펙만으로 우리 사회 중견 직업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벌주의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의 틀을 극복하고 성실하고 선량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자기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고졸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1. 창업자 학력 현황

구분별		전체 (개)		고졸이하 (%)		전문대졸 이상 (%)
구분별		2012	2020	2012	2020	2012	2020
전체	소계	1,661,481	3,071,694	48.5	44.8	51.4	55.2
기업 형태	개인	1,484,818	2,678,193	51.6	47.5	48.3	52.5
기업 형태	법인	176,663	393,501	22.6	32.7	77.4	67.2

자료 :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현황(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2. 창업자 학력별 업종 현황

구 분		2012
구 분		전체 (개)	고졸이하 (%)	전문대졸 이상(%)
전체	소계	1,661,481	48.5	51.4
기업형태	개인	1,484,818	51.6	48.3
기업형태	법인	176,663	22.6	77.4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411	31.4	68.6
	광업	357	42.7	57.3
	제조업	148,495	51.3	48.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7	22.8	77.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563	44.5	55.4
	건설업	52,892	47.6	52.5
	도매 및 소매업	494,975	42.8	57.3
	운수업	139,688	66.1	33.9
	숙박 및 음식점업	456,438	68.4	3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645	10.9	89.1
	임대업(부동산 제외)	7,043	45.4	5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040	12.8	8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112	33.8	66.2
	교육 서비스업	105,470	5.5	9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812	5.7	9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6,630	38.1	61.8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683	73.4	26.5

구분별		2020
구분별		전체 (개)	고졸이하 (%)	전문대졸 이상(%)
전체	소계	3,071,694	44.8	55.2
기업형태	개인	2,678,193	47.5	52.5
기업형태	법인	393,501	32.7	67.2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4,860	28.9	71.1
	광업	544	66.3	33.6
	제조업	236,697	47.3	52.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6,635	31.8	68.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846	38.2	61.9
	건설업	247,017	44.8	55.3
	도매 및 소매업	806,781	44.6	55.3
	운수 및 창고업	257,463	70.6	29.4
	숙박 및 음식점업	574,606	54.1	45.9
	정보통신업	69,584	14	86
	금융 및 보험업	17,961	26.4	73.5
	부동산업	127,451	32.5	6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154	11.7	88.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2,429	39.1	60.9
	교육 서비스업	137,390	6	9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325	9.8	9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4,114	39.8	60.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4,837	65.6	34.5

자료 :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현황(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3. 1인 창조기업 대표자 학력 현황

구분별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구분별	2014	2022	2014	2022	2012	2022
현 황	92,001개	917,365개	58.3%	28.3%	41.8%	71.7%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 : 2014년 및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의원실 자체 정리

<참고자료>4. 공공기관 고졸 신입직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신입직원 채용인원	고졸 신입직원 채용인원	고졸 신입 비율
2018	33,632	2,825	8.4
2019	41,195	6,066	14.7
2020	30,645	4,170	13.6
2021	26,946	2,279	8.5
2022	25,356	1,916	7.6
2023. 2분기	10,037	673	6.7

※ 총 361개 공공기관 중 고졸채용기관은 2022년 133개,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61개에 불과

자료 : 알리오

이태규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경찰뉴스24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