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박덕흠의원. 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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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11,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범사업 품목을 살펴보면, 오디의 경우 전라도, 경북 상주 및 안동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들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7.2% 수준이다. 또한 제주와 전남 무안만 가입이 가능한 양배추는 가입 가능 재배 면적이 전국의 29.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강원도 1,702ha 충남 484ha 충북 277ha 등지에서 재배 중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품목의 재배면적을 전국 재배면적 대비 살펴보면 월동대추 39.3% 대파 36.2% 쪽파 21.3% 단호박 10.3%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 현황

도입연도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비고

2001

사과,

전국

-

2002

감귤

전국

-

단감

전국

-

복숭아

전국

-

포도

전국

-

2006

떫은감

전국

-

2007

전국

-

자두

전국

-

참다래

전국

-

2008

고추

전국

-

시설(수박)

전국

-

양파

전국

-

(논콩밭콩)

전국

-

2009

감자(고랭지)

강원

시범사업 중

감자(가을)

전국

-

고구마

전국

-

마늘

전국

-

매실

전국

-

전국

-

옥수수

전국

-

2010

대추

전국

-

시설(딸기)

전국

-

시설(오이)

전국

-

시설(참외)

전국

-

시설(토마토)

전국

-

2011

복분자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장성)

시범사업 중

시설(국화)

전국

-

시설(애호박)

전국

-

시설(장미)

전국

-

시설(풋고추)

전국

-

2012

시설(멜론)

전국

-

시설

(파프리카)

전국

-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시범사업 중

인삼

전국

-

전남(보성, 광양, 구례), 경남(하동)

시범사업 중

2013

느타리버섯

전국

-

시설(부추)

전국

-

시설(상추)

전국

-

시설(시금치)

전국

-

표고버섯

전국

-

2014

시설(가지)

전국

-

시설(배추)

전국

-

시설()

전국

-

2015

시설()

전국

-

시설(백합)

전국

-

시설(카테이션)

전국

-

2016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24년부터 전국 운영 예정

시설(미나리)

전국

-

양배추

제주(제주, 서귀포), ’24전남(무안)

시범사업 중

오미자

경북(문경, 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시범사업 중

2017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시범사업 중

시설(쑥갓)

전국

-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시범사업 중

2018

메밀

전남, 제주(제주, 서귀포)

시범사업 중

브로콜리

제주(제주, 서귀포)

시범사업 중

새송이버섯

전국

-

양송이버섯

전국

-

2019

당근

제주(제주, 서귀포)

시범사업 중

배추(고랭지)

강원(정선, 삼척, 태백, 강릉, 평창, ’24영월)

시범사업 중

배추(월동)

전남(해남)

시범사업 중

(고랭지)

강원(홍천, 정선, 평창, 강릉)

시범사업 중

(월동)

제주(제주, 서귀포)

시범사업 중

(대파)

전남(신안, 진도)

시범사업 중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시범사업 중

단호박

경기, 제주(제주, ’24서귀포)

시범사업 중

감자(봄감자)

경북, 충남

시범사업 중

(조사료용)

전국

-

옥수수

(사료용)

전국

-

2020

보리

전남(해남, 보성), 전북(김제, 군산, ’24익산, ’24부안), 경남 (밀양), ’24제주(제주, 서귀포)

시범사업 중

살구

경북(영천)

시범사업 중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시범사업 중

강원(횡성), 충남(천안), 전남(나주, ’24무안, ’24신안)

시범사업 중

호두

경북(김천, ’24문경, ’24의성, ’24봉화), ’24충북(보은), ’24전북(무주)

시범사업 중

2022

배추

(가을배추)

전남(해남), 충북(괴산), 경북(영양)

시범사업 중

2023

귀리

전남(강진)

시범사업 중

시설 봄감자

전북(김제, 부안)

시범사업 중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시범사업 중

합계

70개 품목(80개 상품)

 

첨부 2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 및 전국 재배 현황

 

전국

재배면적

사업지역

재배면적

 

전국

재배면적

사업지역

재배면적

감자(고랭지)

3,495

3,495

(100.0%)

배추(월동)

3,967

1,561

(39.3%)

복분자

1,002

601

(60.0%)

(고랭지)

2,344

1,080

(46.1%)

오디

353

25

(7.2%)

(월동)

6,108

6,102

(99.9%)

2,554

974

(38.1%)

(대파)

9,372

3,389

(36.2%)

양배추

7,237

2,149

(29.7%)

(쪽파실파)

5,032

1,073

(21.3%)

오미자

1,891

1,398

(73.9%)

단호박

1,141

117

(10.3%)

무화과

1,100

724

(65.8%)

감자(봄감자)

14,699

5,002

(34.0%)

유자

1,456

1,350

(92.7%)

보리

17,599

11,722

(66.6%)

메밀

2,259

1,765

(78.1%)

살구

650

131

(20.2%)

브로콜리

1,883

1,363

(72.4%)

시금치

4,603

1,554

(33.8%)

당근

1,893

1,090

(57.6%)

3,834

230

(6.0%)

배추(고랭지)

4,421

2,785

(63.0%)

호두

5,707

542

(9.5%)

(단위: ha)

 

품목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가입률

손해율

가입률

손해율

고랭지감자

2009

1.4

21.2

0.5

27.9

 

 

 

 

 

 

0.1

-

0.2

-

 

 

0.3

25.5

1.1

76.7

1.9

62.1

2.9

54.7

5.5

67.1

5.5

45.5

2.5

55.0

복분자

2011

 

 

 

 

6.7

367.9

3.8

443.4

4.0

147.2

4.1

155.0

1.5

205.9

1.2

188.4

2.0

225.0

2.1

35.9

2.5

67.7

2.5

176.5

4.3

103.0

4.6

-

3.3

133.4

2012

 

 

 

 

 

 

10.2

196.0

13.5

51.3

12.4

17.1

8.3

1.1

9.3

52.1

6.9

481.2

9.3

106.5

9.6

106.7

10.7

65.7

10.9

55.0

11.0

-

10.1

87.9

오디

2012

 

 

 

 

 

 

7.4

15.9

0.6

-

0.1

-

 

 

0.4

73.1

1.7

448.1

2.9

117.0

2.5

315.3

6.2

148.8

6.9

40.6

15.2

-

3.2

93.4

양배추

2016

 

 

 

 

 

 

 

 

 

 

 

 

 

 

0.4

172.1

5.1

70.4

13.0

233.2

26.8

302.6

53.2

82.8

49.7

81.0

30.2

33.6

20.0

103.8

오미자

2016

 

 

 

 

 

 

 

 

 

 

 

 

 

 

0.3

99.5

0.2

177.6

0.5

112.3

1.7

55.4

2.2

104.2

3.4

64.5

3.0

-

1.4

62.9

2016

 

 

 

 

 

 

 

 

 

 

 

 

 

 

0.3

9.3

0.5

55.8

5.5

90.8

6.9

391.1

56.4

17.8

42.5

48.5

69.3

-

22.1

34.7

무화과

2017

 

 

 

 

 

 

 

 

 

 

 

 

 

 

 

 

10.4

135.8

5.6

58.4

7.4

22.4

3.3

1,125

4.1

72.3

4.0

-

5.4

162.3

유자

2017

 

 

 

 

 

 

 

 

 

 

 

 

 

 

 

 

22.9

4877.1

39.5

658.1

42.8

34.5

45.0

2233.3

67.7

292.4

59.0

-

47.5

547.5

메밀

2018

 

 

 

 

 

 

 

 

 

 

 

 

 

 

 

 

 

 

52.4

376.7

31.1

330.8

56.9

160.6

80.8

169.0

41.6

112.7

48.2

182.5

브로

콜리

2018

 

 

 

 

 

 

 

 

 

 

 

 

 

 

 

 

 

 

5.8

269.2

20.0

363.6

42.3

86.3

28.8

129.5

34.3

48.2

26.1

118.7

새송이버섯

2018

 

 

 

 

 

 

 

 

 

 

 

 

 

 

 

 

 

 

1.6

-

5.3

-

11.3

9.9

11.3

-

12.0

-

8.2

2.4

양송이버섯

2018

 

 

 

 

 

 

 

 

 

 

 

 

 

 

 

 

 

 

9.6

-

11.5

-

11.8

8.1

10.5

18.1

15.6

5.6

11.8

6.6

봄감자

2019

 

 

 

 

 

 

 

 

 

 

 

 

 

 

 

 

 

 

 

 

14.7

68.0

12.9

64.7

12.1

149.5

12.0

270.0

12.8

128.5

고랭지무

2019

 

 

 

 

 

 

 

 

 

 

 

 

 

 

 

 

 

 

 

 

6.6

63.4

16.4

75.0

7.9

47.8

8.7

47.4

9.7

61.2

월동무

2019

 

 

 

 

 

 

 

 

 

 

 

 

 

 

 

 

 

 

 

 

52.2

751.9

68.1

207.4

67.7

269.9

82.4

95.3

66.4

245.7

고랭지배추

2019

 

 

 

 

 

 

 

 

 

 

 

 

 

 

 

 

 

 

 

 

12.8

31.2

12.3

84.7

14.3

119.7

15.7

129.3

13.8

92.3

월동

배추

2019

 

 

 

 

 

 

 

 

 

 

 

 

 

 

 

 

 

 

 

 

27.6

1077.1

32.0

399.1

38.3

107.1

42.2

-

34.6

252.5

대파

2019

 

 

 

 

 

 

 

 

 

 

 

 

 

 

 

 

 

 

 

 

10.6

87.3

21.8

56.6

22.4

77.2

16.0

75.9

17.8

71.8

쪽파

(실파)

2019

 

 

 

 

 

 

 

 

 

 

 

 

 

 

 

 

 

 

 

 

0.9

401.8

1.9

473.6

4.1

114.8

3.5

168.5

2.4

198.5

당근

2019

 

 

 

 

 

 

 

 

 

 

 

 

 

 

 

 

 

 

 

 

89.3

281.1

93.8

85.7

88.5

81.4

90.3

127.6

90.6

124.5

단호박

2019

 

 

 

 

 

 

 

 

 

 

 

 

 

 

 

 

 

 

 

 

85.0

31.7

2.3

49.3

25.3

73.4

13.2

251.9

6.9

64.3

살구

2020

 

 

 

 

 

 

 

 

 

 

 

 

 

 

 

 

 

 

 

 

 

 

17.5

212.1

20.1

48.0

17.0

-

18.2

73.9

2020

 

 

 

 

 

 

 

 

 

 

 

 

 

 

 

 

 

 

 

 

 

 

5.2

111.3

7.7

55.6

5.9

81.9

6.2

77.7

보리

2020

 

 

 

 

 

 

 

 

 

 

 

 

 

 

 

 

 

 

 

 

 

 

8.6

0.5

14.4

12.4

19.1

-

13.4

5.4

시금치

2020

 

 

 

 

 

 

 

 

 

 

 

 

 

 

 

 

 

 

 

 

 

 

8.9

6.5

11.0

5.2

19.6

5.3

11.8

5.6

호두

2020

 

 

 

 

 

 

 

 

 

 

 

 

 

 

 

 

 

 

 

 

 

 

18.3

89.7

12.5

125.9

12.4

116.2

14.6

110.2

가을

배추

2022

 

 

 

 

 

 

 

 

 

 

 

 

 

 

 

 

 

 

 

 

 

 

 

 

 

 

53.2

5.9

53.2

5.9

첨부 3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도입 시기부터 가입률 및 손해율

첨부 4

 

수입보장보험 현황 및 대상지역

 

수입보장보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보장

보험

예산

3,159

4,649

4,649

5,149

17,721

5,365

2,500

2,500

2,500

가입률

12.4

8.2

20.3

7.3

3.7

4.2

3.0

3.2

-

손해율

7.7

95.3

31.5

765.1

185.6

55.8

67.8

110.0

-

보험금

지급실적

407

4,560

7,676

49,763

10,912

3,451

2,460

4,020

-

 

대상지역(’23년 기준)

품목

수입보장보험

고구마(6)

여주이천(경기), 해남영암(전남), 당진아산(충남)

(7)

정선(강원), 김제(전북), 무안(전남), 문경(경북), 서귀포제주(제주), 파주(경기)

양배추(2)

서귀포제주(제주)

가을감자(1)

보성(전남)

마늘(7)

고흥(전남), 의성(경북), 창녕(경남), 서산태안(충남), 서귀포제주(제주)

양파(6)

함평무안(전남), 익산(전북), 청도(경북), 창녕합천(경남)

포도(6)

가평화성(경기), 상주영주영천경산(경북)

 

박덕흠 의원실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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