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수백 억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작년 9월 이후에만 피해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피해액이 1억 9,500만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5건 발생했다. 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이어졌지만,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명에 불과했다.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3명이 검토한 것이며. 심지어는 올해 2분기부터 인원이 2명으로 줄었다. 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의 수는 2015년 7명에서 2022년 7명으로 나타나 답보 상태에 그쳤다. 올해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증가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금감원.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령, 배임 등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실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