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하 농식품부)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2022년)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낮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냉동고추 역시 ▲2018년 1억4,013만 달러에서 ▲2022년 1억5,189만 달러로 늘어났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김치를 살펴보면,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만 사용’,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등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흠 위원장은 “가격 측면에서 김치 제조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모두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가 김치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를 오인·혼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덕흠 위원장은 “냉동고추에 이어 고춧가루, 양파, 마늘, 생강 등이 혼합된 양념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김치양념뿐 아니라 혼합조미료 전체가 하나의 HS코드로 분류돼 있어 정부는 수입량조차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