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홍성국의원.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06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1,204억원에서 20221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461,476건에서 2022466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 최근 3년간 숙박공유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신고건수

177

490

1,133

과세표준

1,965

9,170

21,794

납부세액

377

353

195

자료 : 국세청

 

2. 최근 3년간 숙박공유사업자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신고인원

35

155

366

수입금액

533

2,203

8,704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직 통계 생산이 되지 않아 자료를 제공 할 수 없음

자료 : 국세청

 

홍성국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