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 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학생 중 중도탈락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통계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총 181,842명이며, 이 중 전문대 재적학생은 17,129명, 일반대 재적학생은 112,34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유학생(160,165명)은 21,677명이, 전문대 재적학생(11,484명)은 5,645명, 일반대 재적학생(111,587명)은 762명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탈락 학생과 불법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이 41,409명(일반대 32,474명, 전문대 8,935명)으로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유학생수가 36,0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36,067명을 넘어서고 있어 2023년 말에는 더 많은 불법체류 유학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도탈락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탈락학생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비자변경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나, 통계에 나타났듯이 외국인유학생들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편법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입국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유학생이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연도별 외국인유학생수 (단위 : 명)

연도	외국인유학생수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전문대학	일반대학	기타 (산업대, 교대, 방통대 등)
2019	160,165	11,484	111,587	37,904
2020	153,695	12,070	100,797	40,828
2021	152,281	12,479	97,638	42,154
2022	166,892	14,512	105,256	47,124
2023	181,842	17,129	112,349	52,364

기준 : 매년 4.1.

자료 : 2023 교육통계(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2. 외국인 중도탈락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외국인 재적학생							중도탈락 학생							합계 (A+B)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B/A)×100
구분	연도	총계 (A)	학위 과정 (대학)	교육 과정 공동 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총계 (B)	학위 과정 (대학)	교육 과정 공동 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A+B)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일 반 대	2019	100,738	52,385	1,503	35,414	10,739	409	288	4,770	2,754	8	1,986	20	0	2	105,508	4.74%
	2020	113,199	60,687	1,370	38,740	11,620	566	216	6,417	3,244	10	3,131	31	0	1	119,616	5.67%
	2021	102,437	68,017	1,014	27,084	5,681	172	469	6,765	4,084	19	2,570	77	0	15	109,202	6.60%
	2022	99,498	71,542	932	20,099	5,825	552	548	7,072	5,228	18	1,797	15	0	14	106,570	7.11%
	2023	105,626	69,746	926	22,294	10,754	1,225	681	7,450	4,898	7	2,459	78	7	1	113,076	7.05%
합 계									32,474	20,208	62	11,943	221	7	33	-	6.23%
전 문 대	2019	9,793	3,722	242	5,560	172	0	97	1,195	441	5	743	2	0	4	10,988	12.20%
	2020	11,880	5,127	158	6,249	315	0	31	1,965	730	4	1,227	0	0	4	13,845	16.54%
	2021	12,341	6,788	112	5,362	68	0	11	1,760	918	23	814	5	0	0	14,101	14.26%
	2022	12,518	9,048	117	3,263	71	19	0	1,915	1,481	2	432	0	0	0	14,433	15.29%
	2023	14,533	9,926	53	4,484	42	0	28	2,100	1,602	13	484	1	0	0	16,633	14.45%
합 계									8,935	5,172	47	3,700	8	0	8	-	14.55%

기준 : 전년도 3.1.~ 다음해 2.28.

자료 : 교육부(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3. 연도별국적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단위 :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7월
구분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총계	135,087	8,248	160,671	13,945	180,131	21,970	153,361	28,240	163,699	32,530	197,234	36,067	204,569	36,095
베트남	27,563	4,123	45,143	9,184	57,539	16,837	57,945	22,495	63,492	26,460	71,038	29,746	76,461	29,914
우즈베 키스탄	4,793	351	7,840	951	10,499	1,601	9,077	2,122	9,504	2,377	11,555	2,460	11,910	2,380
몽골	7,784	848	8,650	1,062	8,739	1,153	8,240	1,217	8,838	1,296	11,431	1,352	12,286	1,401
중국	67,133	2,207	68,994	1,950	71,719	1,466	52,102	1,212	49,033	1,009	59,905	1,002	63,046	909
네팔	1,078	49	1,636	58	2,331	121	2,796	266	2,772	370	2,746	413	3,404	404
기타	26,736	670	28,408	740	29,304	792	23,201	928	30,060	1,018	40,559	1,094	37,462	1,087

※ 유학생의 범위 :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교육부(대학교 학적 기준)와 전체 유학생의 범위와 차이가 있음

자료 : 법무부

이태규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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