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 한다.
이태규 의원.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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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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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학생 중 중도탈락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통계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총 181,842명이며, 이 중 전문대 재적학생은 17,129명, 일반대 재적학생은 112,34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유학생(160,165명)은 21,677명이, 전문대 재적학생(11,484명)은 5,645명, 일반대 재적학생(111,587명)은 762명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탈락 학생과 불법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이 41,409명(일반대 32,474명, 전문대 8,935명)으로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유학생수가 36,0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36,067명을 넘어서고 있어 2023년 말에는 더 많은 불법체류 유학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도탈락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탈락학생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비자변경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나, 통계에 나타났듯이 외국인유학생들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편법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입국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유학생이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연도별 외국인유학생수                                              (단위 : )

 

연도

외국인유학생수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전문대학

일반대학

기타

(산업대, 교대, 방통대 등)

2019

160,165

11,484

111,587

37,904

2020

153,695

12,070

100,797

40,828

2021

152,281

12,479

97,638

42,154

2022

166,892

14,512

105,256

47,124

2023

181,842

17,129

112,349

52,364

기준 : 매년 4.1.

자료 : 2023 교육통계(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2. 외국인 중도탈락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

외국인 재적학생

중도탈락 학생

합계

(A+B)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B/A)×100

총계

(A)

학위

과정

(대학)

교육

과정

공동

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총계

(B)

학위

과정

(대학)

교육

과정

공동

운영생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2019

100,738

52,385

1,503

35,414

10,739

409

288

4,770

2,754

8

1,986

20

0

2

105,508

4.74%

2020

113,199

60,687

1,370

38,740

11,620

566

216

6,417

3,244

10

3,131

31

0

1

119,616

5.67%

2021

102,437

68,017

1,014

27,084

5,681

172

469

6,765

4,084

19

2,570

77

0

15

109,202

6.60%

2022

99,498

71,542

932

20,099

5,825

552

548

7,072

5,228

18

1,797

15

0

14

106,570

7.11%

2023

105,626

69,746

926

22,294

10,754

1,225

681

7,450

4,898

7

2,459

78

7

1

113,076

7.05%

합 계

32,474

20,208

62

11,943

221

7

33

-

6.23%

2019

9,793

3,722

242

5,560

172

0

97

1,195

441

5

743

2

0

4

10,988

12.20%

2020

11,880

5,127

158

6,249

315

0

31

1,965

730

4

1,227

0

0

4

13,845

16.54%

2021

12,341

6,788

112

5,362

68

0

11

1,760

918

23

814

5

0

0

14,101

14.26%

2022

12,518

9,048

117

3,263

71

19

0

1,915

1,481

2

432

0

0

0

14,433

15.29%

2023

14,533

9,926

53

4,484

42

0

28

2,100

1,602

13

484

1

0

0

16,633

14.45%

합 계

8,935

5,172

47

3,700

8

0

8

-

14.55%

기준 : 전년도 3.1.~ 다음해 2.28.

자료 : 교육부(의원실 재편집)

<참고자료>3. 연도별국적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단위 :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7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총계

135,087

8,248

160,671

13,945

180,131

21,970

153,361

28,240

163,699

32,530

197,234

36,067

204,569

36,095

베트남

27,563

4,123

45,143

9,184

57,539

16,837

57,945

22,495

63,492

26,460

71,038

29,746

76,461

29,914

우즈베

키스탄

4,793

351

7,840

951

10,499

1,601

9,077

2,122

9,504

2,377

11,555

2,460

11,910

2,380

몽골

7,784

848

8,650

1,062

8,739

1,153

8,240

1,217

8,838

1,296

11,431

1,352

12,286

1,401

중국

67,133

2,207

68,994

1,950

71,719

1,466

52,102

1,212

49,033

1,009

59,905

1,002

63,046

909

네팔

1,078

49

1,636

58

2,331

121

2,796

266

2,772

370

2,746

413

3,404

404

기타

26,736

670

28,408

740

29,304

792

23,201

928

30,060

1,018

40,559

1,094

37,462

1,087

 

 

 

 

유학생의 범위 :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교육부(대학교 학적 기준)와 전체 유학생의 범위와 차이가 있음

자료 : 법무부

 

이태규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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