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장
명절을 맞아 실종아동등을 둔 가족의 아픔이란 한 가정에 일로 그치지 않고 한 가족의 일이고 이 사회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실종아동들에 생사조차 모르고 작게는 1년에서 60년을 찾고 있는데 찾아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18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른 부처 간에 진행을 보면 법을 가진 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종아동은 전체 예산이 1년 10억을 복지부 위탁기관인 센터에서 실종아동예방, 홍보, 가족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금액은 장기 실종 한 명 발생한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나마 장기실종아동을 찾으려면 수사나 수색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산이 단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으니 장기실종아동 수사는 기대하나 마나다.
경찰청은 장기 실종에 필요한 수사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실종법이 시행되고 18년이 되었지만,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장기실종아동이 찾아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이 없으니 경찰청내에서도 장기실종아동 수사는 늘 소외되고 외면되어 왔다. 지난 3년 전 복지부와 경찰청이 찾기, 수사에 관하여 공동소관이 되었음에도 복지부와 경찰청이 실종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 없는 장기실종아동 수사를 형사과에서 진행하다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로 지난 2년 전에 다시 지방경찰청 강력수사과로 사건들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실종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장기 실종 가족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실종 가족들이 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예산 없는 장기실종아동 사건이 여기서 저기로 떠넘기는 상황인지라 우리 아이 찾기를 기대하는 것조차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기실종아동 대부분은 해외로 입양되며 입양기관에 돈벌이 수단에 이용되었고 국내로 입양된 아동들도 부모를 찾아주기보다는 아동 시설로 보내져 성장한 이유도 해외 입양아동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한 이유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자체가 시설로 보내며 실종아동이 발견된 장소가 적힌 서류가 지자체에 있다. 시설에 입소하며 입소서류가 있기에 대조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확인이 된다.
지자체 담당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장기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장애인도 95% 이상 장애인시설로 입소 되었다.
아동과 찾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와 장애인시설을 전수조사하면 장애인 장기실종자들 대부분이 찾아진다.
그런데 왜 정부는 시설들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며 입양 시설은 입양 보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당시 고아원들은 대부분 폐쇄되었고 장애인시설들은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지 찾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경찰청이 그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야무야 하며 장기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더는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와 수사해주기를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으며 정부에게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