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단위: 건, %, 억원)

양기대 의원실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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