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은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8월 1일(화)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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