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전공의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전체, 평가 통과비율은 흉부외과, 내과, 예방의학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 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2년 연속 Fail이거나, 수련환경평가를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련전문과목별 평가 통과 비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90.4%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내과가 95.2.%, 예방의학과 96.3%, 이비인후과 96.4% 순 이었다.[표1]
2018년 기준 통과율 100%였던 예방의학과는 2022년 86.7%로 13.3%p 낮아지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소아청소년과도 2018년 100%에서 2022년 93.8%로 6.2%p 낮아지며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표1]
반면, 결핵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총 5개의 과목은 최근 5년간 통과율이 100% 였다 [표1]
2022년 진료과목별 평균 점수 최저 항목* 을 살펴보면, ‘전공의 학술활동’분야에서 흉부외과, 내과를 비롯한 총 8개의 진료과목이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문의 학술활동’ 최저점이 6과목, ‘전공의 진료활동’이 5과목, ‘전문의 진료활동’이 1과목 순이었다.[표2]
* Pass/Fail 전체평균 점수 최저 항목임.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만큼, 꼭 준수되어야 한다.“며, “매년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가 병원별로 진행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간 중 전공의들이 내실있는 임상진료와 학술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의사의 양적 확대 논의에 앞서,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 수련전문과목별 평가 지정기준 통과 비율 (단위: 기관 수,(%))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평가 기관 |
통과 기관 |
|
|
전체 |
1,889 |
1,867 (98.8) |
1,872 |
1,846 (98.6) |
1,860 |
1,834 (98.6) |
1,895 |
1,855 (97.9) |
1,918 |
1,869 (97.4) |
9,434 |
9,271 (98.3) |
|
흉부외과 |
57 |
57 (100.0) |
56 |
50 (89.3) |
58 |
50 (86.2) |
60 |
49 (81.7) |
60 |
57 (95.0) |
291 |
263 (90.4) |
|
내과 |
131 |
124 (94.7) |
129 |
123 (95.3) |
126 |
124 (98.4) |
129 |
123 (95.3) |
130 |
120 (92.3) |
645 |
614 (95.2) |
|
예방의학과 |
35 |
35 (100.0) |
34 |
34 (100.0) |
33 |
32 (97.0) |
31 |
30 (96.8) |
30 |
26 (86.7) |
163 |
157 (96.3) |
|
이비인후과 |
84 |
82 (97.6) |
84 |
81 (96.4) |
84 |
81 (96.4) |
84 |
81 (96.4) |
86 |
82 (95.3) |
422 |
407 (96.4) |
|
성형외과 |
72 |
71 (98.6) |
70 |
68 (97.14) |
70 |
68 (97.1) |
70 |
67 (95.7) |
73 |
71 (97.3) |
355 |
345 (97.2) |
|
핵의학과 |
33 |
33 (100.0) |
34 |
34 (100.0) |
33 |
33 (100.0) |
32 |
29 (90.6) |
32 |
31 (96.9) |
164 |
160 (97.6) |
|
소아 청소년과 |
97 |
97 (100.0) |
93 |
93 (100.0) |
93 |
92 (98.9) |
96 |
92 (95.8) |
96 |
90 (93.8) |
475 |
464 (97.7) |
|
피부과 |
70 |
70 (100.0) |
69 |
67 (97.10) |
69 |
68 (98.6) |
69 |
67 (97.1) |
70 |
68 (97.1) |
347 |
340 (98.0) |
|
신경외과 |
84 |
84 (100.0) |
83 |
83 (100.0) |
83 |
80 (96.4) |
86 |
83 (96.5) |
85 |
83 (97.6) |
421 |
413 (98.1) |
|
영상의학과 |
79 |
78 (98.7) |
79 |
78 (98.7) |
78 |
77 (98.7) |
82 |
82 (100.0) |
83 |
80 (96.4) |
401 |
395 (98.5) |
|
외과 |
87 |
86 (98.9) |
85 |
84 (98.8) |
86 |
85 (98.8) |
87 |
86 (98.9) |
88 |
86 (97.7) |
433 |
427 (98.6) |
|
비뇨의학과 |
76 |
74 (97.4) |
75 |
75 (100.0) |
76 |
75 (98.7) |
79 |
78 (98.7) |
79 |
78 (98.7) |
385 |
380 (98.7) |
|
산부인과 |
82 |
80 (97.6) |
81 |
80 (98.8) |
80 |
80 (100.0) |
82 |
81 (98.8) |
84 |
83 (98.8) |
409 |
404 (98.8) |
|
안과 |
81 |
80 (98.8) |
82 |
81 (98.8) |
83 |
82 (98.8) |
84 |
83 (98.8) |
85 |
84 (98.8) |
415 |
410 (98.8) |
|
정형외과 |
106 |
104 (98.1) |
106 |
105 (99.1) |
105 |
104 (99.0) |
107 |
107 (100.0) |
105 |
103 (98.1) |
529 |
523 (98.9) |
|
신경과 |
74 |
73 (98.6) |
74 |
74 (100.0) |
71 |
71 (100.0) |
73 |
73 (100.0) |
76 |
73 (96.1) |
368 |
364 (98.9) |
|
직업환경 의학과 |
34 |
34 (100.0) |
33 |
32 (97.0) |
29 |
29 (100.0) |
29 |
29 (100.0) |
29 |
29 (100.0) |
154 |
153 (99.4) |
|
정신건강 의학과 |
81 |
81 (100.0) |
81 |
80 (98.8) |
81 |
81 (100.0) |
81 |
81 (100.0) |
80 |
79 (98.8) |
404 |
402 (99.5) |
|
재활의학과 |
80 |
79 (98.8) |
79 |
79 (100.0) |
80 |
80 (100.0) |
80 |
80 (100.0) |
81 |
81 (100.0) |
400 |
399 (99.8) |
|
응급의학과 |
95 |
94 (98.9) |
94 |
94 (100.0) |
94 |
94 (100.0) |
97 |
97 (100.0) |
100 |
100 (100.0) |
480 |
479 (99.8) |
|
가정의학과 |
122 |
122 (100.0) |
123 |
123 (100.0) |
123 |
123 (100.0) |
123 |
123 (100.0) |
122 |
121 (99.2) |
613 |
612 (99.8) |
|
결핵과 |
2 |
2 (100.0) |
2 |
2 (100.0) |
2 |
2 (100.0) |
2 |
2 (100.0) |
1 |
1 (100.0) |
9 |
9 (100.0) |
|
마취통증 의학과 |
90 |
90 (100.0) |
87 |
87 (100.0) |
86 |
86 (100.0) |
88 |
88 (100.0) |
91 |
91 (100.0) |
442 |
442 (100.0) |
|
방사선 종양학과 |
31 |
31 (100.0) |
30 |
30 (100.0) |
29 |
29 (100.0) |
32 |
32 (100.0) |
35 |
35 (100.0) |
157 |
157 (100.0) |
|
진단검사 의학과 |
49 |
49 (100.0) |
51 |
51 (100.0) |
51 |
51 (100.0) |
54 |
54 (100.0) |
57 |
57 (100.0) |
262 |
262 (100.0) |
|
병리과 |
57 |
57 (100.0) |
58 |
58 (100.0) |
57 |
57 (100.0) |
58 |
58 (100.0) |
60 |
60 (100.0) |
290 |
290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표2] 2022년 진료과목별 평균 점수 최저 항목
|
구분 |
항목설명 |
구분 |
|
흉부외과 |
전공의가 직접 작성한 1인당 논문 수 |
전공의 학술활동(8) |
|
내과 |
전공의 학술잡지 게재 논문 수 |
|
|
예방의학과 |
최근 3년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1인당 평균 논문 수 |
|
|
피부과 |
전공의 발표 실적 |
|
|
정형외과 |
전공의 원외 학술대회 발표 |
|
|
신경외과 |
전공의 1인당 학술 발표실적 |
|
|
성형외과 |
전공의 연차별 1인당 학술지 논문 게재 수 |
|
|
산부인과 |
전공의 발표논문(점수) |
|
|
이비인후과 |
지도전문의 1인당 발표 논문 수 |
전문의 학술활동(6) |
|
외과 |
외과가 주무부서로 참여하는 주당 원내외 과간 집담회 수 |
|
|
가정의학과 |
현재 재직중인 전문의의 최근 2년간 평균 논문실적 |
|
|
응급의학과 |
국내/외 학회 발표 및 관련 인정 학술지 논문 발표 |
|
|
직업환경의학과 |
지도전문의 1인당 학술대회(국내/외) 발표 논문 수 |
|
|
정신건강의학과 |
지도전문의(1/3이상) 국제 학회 참석 여부 |
|
|
안과 |
연차별 전공의 최소 수술기준 대비 전공의 직접 집도 비율의 평균 |
전공의 진료활동(5) |
|
진단검사의학과 |
전공의 1인당 진료실적 |
|
|
마취통증의학과 |
통증진료전문의 1진료일당 평균 외래환자 수 |
|
|
비뇨의학과 |
전공의의 진료 참여도 |
|
|
신경과 |
전공의 진료 외래환자 연인원 |
|
|
소아청소년과 |
평가전년도 지도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실인원 |
전문의 진료활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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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소속 지도전문의의 제1세부전공 분야로 과내 교육이 가능한 세부 전문 분야의 수 |
기타(5) |
|
핵의학과 |
전문의별 세부 전공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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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
평가년도 전문의 현황 |
|
|
방사선종양학과 |
전공의 수련평가 지침에 따라 실시 여부 |
|
|
병리과 |
지상층에 있는 시설의 수 |
* 결핵과는 수련병원 1개소임에 공개 불가
신현영 의원실 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