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이며,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하는 것이다 .[표1]
[표1]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 (단위 : 곳,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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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기관 수 |
179 |
190 |
209 |
186 |
215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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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신고 수 |
788 |
793 |
799 |
664 |
813 |
3,857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의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피부과가 21.9%(8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10.8%(415건), 성형외과 10.7%(415건), 가정의학과 10.7%(4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최근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는 2018년 19.5%(154건)에서 2022년 23.7%(193건)으로 증가하며 +4.20%p증가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1.91%p, 마취통증의학과 +0.71%p, 성형외과 +0.68%p 순으로 증가했다. [표3]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2018년 6.7%(53건)에서 2022년 4.4%(36건)으로 -2.30%p 하락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2.29%p, 비뇨의학과 -1.36%p, 신경과 -0.94%p순 이었다 .[표3]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의가 되기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이며,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라고 말했다.
[표2]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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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전체 |
788(100.0) |
793(100.0) |
799(100.0) |
664(100.0) |
813(100.0) |
3,857(100.0) |
|
피부과 |
154(19.5) |
159(20.1) |
178(22.3) |
159(23.9) |
193(23.7) |
843(21.9) |
|
내과 |
90(11.4) |
93(11.7) |
76(9.5) |
70(10.5) |
86(10.6) |
415(10.8) |
|
성형외과 |
77(9.8) |
78(9.8) |
85(10.6) |
89(13.4) |
85(10.5) |
414(10.7) |
|
가정의학과 |
78(9.9) |
74(9.3) |
72(9.0) |
71(10.7) |
96(11.8) |
391(10.1) |
|
정형외과 |
52(6.6) |
55(6.9) |
60(7.5) |
40(6.0) |
58(7.1) |
265(6.9) |
|
소아청소년과 |
53(6.7) |
48(6.1) |
51(6.4) |
36(5.4) |
36(4.4) |
224(5.8) |
|
이비인후과 |
50(6.3) |
51(6.4) |
54(6.8) |
33(5.0) |
33(4.1) |
221(5.7) |
|
마취통증의학과 |
39(4.9) |
44(5.5) |
41(5.1) |
35(5.3) |
46(5.7) |
205(5.3) |
|
외과 |
32(4.1) |
38(4.8) |
36(4.5) |
27(4.1) |
37(4.6) |
170(4.4) |
|
재활의학과 |
22(2.8) |
30(3.8) |
31(3.9) |
21(3.2) |
27(3.3) |
131(3.4) |
|
비뇨의학과 |
34(4.3) |
31(3.9) |
26(3.3) |
18(2.7) |
24(3.0) |
133(3.4) |
|
신경외과 |
22(2.8) |
32(4.0) |
20(2.5) |
19(2.9) |
24(3.0) |
117(3.0) |
|
신경과 |
21(2.7) |
15(1.9) |
16(2.0) |
11(1.7) |
14(1.7) |
77(2.0) |
|
안과 |
16(2.0) |
8(1.0) |
17(2.1) |
8(1.2) |
13 (1.6) |
62(1.6) |
|
산부인과 |
15(1.9) |
12(1.5) |
13(1.6) |
7(1.1) |
12(1.5) |
59(1.5) |
|
정신건강의학과 |
12(1.5) |
8(1.0) |
6(0.8) |
10(1.5) |
7(0.9) |
43(1.1) |
|
영상의학과 |
6(0.8) |
3(0.4) |
7(0.9) |
1(0.2) |
8(1.0) |
25(0.6) |
|
진단검사의학과 |
5(0.6) |
2(0.3) |
4(0.5) |
2(0.3) |
5(0.6) |
18(0.5) |
|
흉부외과 |
3(0.4) |
3(0.4) |
1(0.1) |
3(0.5) |
3(0.4) |
13(0.3) |
|
응급의학과 |
2(0.3) |
3(0.4) |
1(0.1) |
1(0.2) |
4(0.5) |
11(0.3) |
|
기타 |
5(0.6) |
6(0.7) |
4(0.5) |
3(0.5) |
2(0.2) |
20(0.5)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 기타 : 예방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표3]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별 증감 현황 (단위 : 건, (%))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18년 대비 22년 |
|
전체 |
788(100.0) |
793(100.0) |
799(100.0) |
664(100.0) |
813(100.0) |
- |
|
피부과 |
154(19.5) |
159(20.1) |
178(22.3) |
159(23.9) |
193(23.7) |
+4.20%p |
|
가정의학과 |
78(9.9) |
74(9.3) |
72(9.0) |
71(10.7) |
96(11.8) |
+1.91%p |
|
마취통증의학과 |
39(4.9) |
44(5.5) |
41(5.1) |
35(5.3) |
46(5.7) |
+0.71%p |
|
성형외과 |
77(9.8) |
78(9.8) |
85(10.6) |
89(13.4) |
85(10.5) |
+0.68%p |
|
정형외과 |
52(6.6) |
55(6.9) |
60(7.5) |
40(6.0) |
58(7.1) |
+0.54%p |
|
재활의학과 |
22(2.8) |
30(3.8) |
31(3.9) |
21(3.2) |
27(3.3) |
+0.53%p |
|
외과 |
32(4.1) |
38(4.8) |
36(4.5) |
27(4.1) |
37(4.6) |
+0.49%p |
|
응급의학과 |
2(0.3) |
3(0.4) |
1(0.1) |
1(0.2) |
4(0.5) |
+0.24%p |
|
영상의학과 |
6(0.8) |
3(0.4) |
7(0.9) |
1(0.2) |
8(1.0) |
+0.22%p |
|
신경외과 |
22(2.8) |
32(4.0) |
20(2.5) |
19(2.9) |
24(3.0) |
+0.16%p |
|
흉부외과 |
3(0.4) |
3(0.4) |
1(0.1) |
3(0.5) |
3(0.4) |
-0.01%p |
|
진단검사의학과 |
5(0.6) |
2(0.3) |
4(0.5) |
2(0.3) |
5(0.6) |
-0.02%p |
|
산부인과 |
15(1.9) |
12(1.5) |
13(1.6) |
7(1.1) |
12(1.5) |
-0.43%p |
|
안과 |
16(2.0) |
8(1.0) |
17(2.1) |
8(1.2) |
13 (1.6) |
-0.43%p |
|
정신건강의학과 |
12(1.5) |
8(1.0) |
6(0.8) |
10(1.5) |
7(0.9) |
-0.66%p |
|
내과 |
90(11.4) |
93(11.7) |
76(9.5) |
70(10.5) |
86(10.6) |
-0.84%p |
|
신경과 |
21(2.7) |
15(1.9) |
16(2.0) |
11(1.7) |
14(1.7) |
-0.94%p |
|
비뇨의학과 |
34(4.3) |
31(3.9) |
26(3.3) |
18(2.7) |
24(3.0) |
-1.36%p |
|
이비인후과 |
50(6.3) |
51(6.4) |
54(6.8) |
33(5.0) |
33(4.1) |
-2.29%p |
|
소아청소년과 |
53(6.7) |
48(6.1) |
51(6.4) |
36(5.4) |
36(4.4) |
-2.30%p |
|
기타 |
5(0.6) |
6(0.7) |
4(0.5) |
3(0.5) |
2(0.2) |
-0.4%p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 기타 : 예방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