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근로환경 개선 및 피해 지원 강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업의 시급성,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단기 과제인 예방 강화, 인식 개선과 중장기 과제인 근로환경 개선, 법령 개정 등으로 나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 과제로 올해부터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근로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염전근로자 근로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이동 수레 등 5종의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에 32억 원, 안심숙소 3개소 건립에 100억 원과 쉼터 설치 등 노동력 부족 해소와 근로자 건강·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718억 원을 투입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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