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8일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9세 배승아 양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달 4월 28일에는 부산 영도구 등굣길에서 지게차 낙하물이 덮쳐 10세 여아가 사망했다. 이후 2주도 되지 않아 5월 10일 수원 권선구에서 8세 조은결 군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21일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퇴근길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교사가 화물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도로교통공단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2020년 324명에서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에 스쿨존 내 사고 원인으로, 주요 부처 간 칸막이와 책임 떠넘기기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987억원에 달했던 예산은 2022년 1,78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경우 2020년부터 추진됐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예산 분담금이 2021년 약 447억원에서 2022년 4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방이양이 되어 더 이상 국비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도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게 되면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통학로 안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련 부처 간 업무 칸막이 문제도 여전하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과속 단속 CCTV와 횡단보도 신호기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은 시ㆍ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나,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사업은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2022년 10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후보자였던 이주호 장관에게 “장관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과 위험 통학로 점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주호 장관은 올해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계획’ 안건을 올렸으나, ▲학교 주변 위험 요인 점검 위한 협의회 구성 ▲보행로 개선 등 기존의 새학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매년 반복된 땜질식 처방의 결과는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간한 「통학로 안전지수 개발 및 초등학교 통학로 조사 분석 연구」에서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천대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전체 50개교 중 ‘안전(B등급)’ 학교는 겨우 1개교였으며, 14개 학교는 ‘위험(D등급)’, 31개 학교는 ‘매우 위험(E등급)’으로 안전지수 D등급 이하인 학교가 90%에 달했다. 

 ▲ 보ㆍ차도 미분리 ▲ 좁은 인도폭 ▲ 불법 주정차 차량 방치 ▲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미설치 ▲ 과속방지턱 및 과속단속CCTV 미설치 등 대부분의 통학로가 매우 열악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속방지턱을 가짜로 설치하거나, 학교로 직접 연결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초등학교도 존재했다. 

권은희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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