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구분	진료			사업*
구분	‘20	‘21	‘22	‘20	‘21	‘22
계	7,768,281	5,882,937	5,752,460	23,281,984	17,800,980	18,018,071
아동(18세 미만인 자)	118,996	107,994	80,089	519,141	325,385	363,941
18 ~ 29세	151,758	150,719	87,900	641,372	489,465	508,110
30 ~ 39세	140,171	126,835	87,043	1,719,783	1,515,875	1,656,115
40 ~ 49세	263,522	211,206	165,681	910,844	859,103	918,774
50 ~ 59세	775,745	546,576	492,133	1,386,726	1,149,666	1,138,207
노인(60세 이상인 자)	6,318,089	4,739,607	4,839,614	18,104,118	13,461,486	13,432,92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여성어린이 특화, 방문건강관리 등), 정신건강사업, 건강검진결과상담, 보건소의치(틀니)사업, 결핵관리, 성매개감염병관리, 예방접종 등					[출처 : 보건복지부]

김승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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