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력이 이미 많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계속 몰리며 지역별 활동 의료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천명당 활동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가량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고,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13년(2.67명) 대비 0.80명 늘며 증가량도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증가했다.[표1]
22년 기준, 인구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는데, 증가량도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0명 순으로 증가량이 가장 적었다.[표1]
2022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많았다. 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13년(3.27명) 대비 22년 3.27명 늘며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 이었다. 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명, ▲충북 1.36명 ▲경북 1.55명 순 이었다.[표2]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표1] 최근 10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 (단위 : 명)
|
지역 |
2013 |
2022 |
13년 대비 22년 증감 현황 |
|||
|
활동 의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
활동 의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
활동 의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
|
|
전국 |
90,710 |
1.77 |
112,321 |
2.18 |
+21,611 |
+0.41 |
|
서울 |
27,055 |
2.67 |
32,704 |
3.47 |
+5,649 |
+0.8 |
|
대구 |
5,114 |
2.04 |
6,192 |
2.62 |
+1,078 |
+0.58 |
|
광주 |
3,112 |
2.11 |
3,751 |
2.62 |
+639 |
+0.51 |
|
세종 |
96 |
0.79 |
496 |
1.29 |
+400 |
+0.5 |
|
대전 |
3,246 |
2.12 |
3,773 |
2.61 |
+527 |
+0.49 |
|
부산 |
7,152 |
2.03 |
8,356 |
2.52 |
+1,204 |
+0.49 |
|
인천 |
3,936 |
1.37 |
5,375 |
1.81 |
+1,439 |
+0.44 |
|
경남 |
4,614 |
1.38 |
5,716 |
1.74 |
+1,102 |
+0.36 |
|
경기 |
17,089 |
1.40 |
23,893 |
1.76 |
+6,804 |
+0.36 |
|
전북 |
3,279 |
1.75 |
3,694 |
2.09 |
+415 |
+0.34 |
|
울산 |
1,499 |
1.30 |
1,808 |
1.63 |
+309 |
+0.33 |
|
강원 |
2,403 |
1.56 |
2,778 |
1.81 |
+375 |
+0.25 |
|
전남 |
2,861 |
1.50 |
3,172 |
1.75 |
+311 |
+0.25 |
|
제주 |
940 |
1.58 |
1,214 |
1.79 |
+274 |
+0.21 |
|
충북 |
2,186 |
1.39 |
2,542 |
1.59 |
+356 |
+0.2 |
|
충남 |
2,766 |
1.35 |
3,242 |
1.53 |
+476 |
+0.18 |
|
경북 |
3,362 |
1.25 |
3,615 |
1.39 |
+253 |
+0.14 |
[자료] 보건복지부/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표2] 최근 10년 지역별 활동간호사 증감 현황 (단위 : 명)
|
지역 |
2013 |
2022 |
13년 대비 22년 증감 현황 |
|||
|
활동 간호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
활동 간호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
활동 간호사수 |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수 |
|
|
전국 |
134,748 |
2.63 |
254,400 |
4.95 |
+119,652 |
+2.32 |
|
대구 |
8,189 |
3.27 |
15,465 |
6.54 |
+7,276 |
+3.27 |
|
광주 |
5,430 |
3.69 |
9,939 |
6.95 |
+4,509 |
+3.26 |
|
서울 |
35,179 |
3.47 |
61,759 |
6.55 |
+26,580 |
+3.08 |
|
부산 |
11,547 |
3.27 |
20,804 |
6.27 |
+9,257 |
+3.00 |
|
대전 |
4,570 |
2.98 |
8,233 |
5.69 |
+3,663 |
+2.71 |
|
인천 |
5,476 |
1.90 |
13,271 |
4.47 |
+7,795 |
+2.57 |
|
경남 |
8,470 |
2.54 |
15,965 |
4.87 |
+7,495 |
+2.33 |
|
울산 |
2,950 |
2.55 |
5,350 |
4.82 |
+2,400 |
+2.27 |
|
전북 |
5,073 |
2.71 |
8,770 |
4.96 |
+3,697 |
+2.25 |
|
전남 |
5,849 |
3.07 |
9,309 |
5.12 |
+3,460 |
+2.05 |
|
경기 |
22,158 |
1.81 |
50,908 |
3.75 |
+28,750 |
+1.94 |
|
강원 |
4,122 |
2.67 |
7,011 |
4.56 |
+2,889 |
+1.89 |
|
세종 |
93 |
0.76 |
1,008 |
2.63 |
+915 |
+1.87 |
|
충남 |
3,774 |
1.84 |
7,614 |
3.59 |
+3,840 |
+1.75 |
|
경북 |
6,722 |
2.49 |
10,495 |
4.04 |
+3,773 |
+1.55 |
|
충북 |
3,148 |
2.00 |
5,352 |
3.36 |
+2,204 |
+1.36 |
|
제주 |
1,998 |
3.36 |
3,147 |
4.64 |
+1,149 |
+1.28 |
[자료] 보건복지부/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