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3선)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이다.

 최근 1년 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                                        (단위: 명) 

* 2022.03.01.~2023.04.30., 출처: 교육부, 시도교육청 취합

특히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천 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교권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올해 스승의 날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을 조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권은희 의원은 “또한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업무를 상담교사가 전담하고, 책임교사는 피해사실 조사 위주의 업무를 맡아 분담하는 등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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