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은 발표문을통해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세 번째 자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소식이 들려온 지 바로 다음 날 18일에 경기도 동탄시에서 250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부부가 파산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임차인 피해 가능성을 예고하는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와 자살 참사를 사회적 재난, 사회적 타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임시 미봉책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실패했고, 더 많은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원통한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는 이 불의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위해  “공공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공이 확보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근거해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보상 임시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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