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학원 일요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9.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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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 시민(15%)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아울러, 공론화 방식은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사전여론조사는 23,500명 규모로 초·중·고 학생 1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 도입 시 추진방안, 현행유지시 대안 등「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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