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3일(월),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 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 ‘예상 웨이퍼 수율’(무결함 제품 비율)과 같은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전기차 분야에서 불공정논란을 불러온 IRA 사태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반도체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전략을 세울 것, ▲국익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다”라고 말하며,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에서 제2, 제3의 IRA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한 여야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실효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 발의 :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김영배 김영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송옥주 최종윤 한정애 홍정민 의원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