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많은 의료취약지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7,245명 중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의 비율은 48.5%(3,165명)로,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1%(813명)가 였다. 내과계 전체의 평균 활동나이는 70.9세로 소아청소년과는 70.2세, 내과는 70.9세였다. [표 2]
외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0%(3,437명)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였다. 평균 활동나이는 71세로 산부인과 71세, 흉부외과 69.7세, 외과 72.2세, 신경외과 70.5세였다. [표 3]
지원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도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88.8%(198명)으로 전체 전문과목 중에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 였다. 지원계 과목의 평균활동나이는 69.8세로 예방의학과 75.9세, 핵의학과 69.5세, 응급의학과 68.6세였다. [표 4]
신 의원은“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표 1] 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활동/비활동 전문의 수(단위 : 명(%))
|
연령대 |
전체의사 수(A) |
활동의사 수(B) |
비활동 의사 수(A-B) |
|||
|
계 |
17,245 |
(100.0) |
9,273 |
(53.8) |
7,972 |
(46.2) |
|
65-69세 |
6,424 |
(100.0) |
4,698 |
(73.1) |
1,726 |
(26.9) |
|
70-79세 |
4,367 |
(100.0) |
3,783 |
(55.4) |
3,051 |
(44.6) |
|
80-89세 |
2,467 |
(100.0) |
752 |
(26.0) |
2,143 |
(74.0) |
|
90세 이상 |
1,558 |
(100.0) |
40 |
(3.7) |
1,052 |
(96.3) |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3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현황(면허보유자 사망말소제외)
23년 1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표 2] 내과계 과목 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활동/비활동 전문의 수(단위 : 명(%))
|
과목별 |
전체의사 수(A) |
활동의사 수(B) |
비활동 의사 수 (A-B) |
평균 활동나이(세) |
|||
|
내과계 전체 |
6,528 |
(100.0) |
3,363 |
(51.5) |
3,165 |
(48.5) |
70.9 |
|
내과 |
2,310 |
(100.0) |
1,430 |
(61.9) |
880 |
(38.1) |
70.3 |
|
소아청소년과 |
1,590 |
(100.0) |
777 |
(48.9) |
813 |
(51.1) |
70.2 |
|
신경정신과계열 |
841 |
(100.0) |
461 |
(54.8) |
380 |
(45.2) |
70.9 |
|
가정의학과 |
1,239 |
(100.0) |
397 |
(32.0) |
842 |
(68.0) |
75.2 |
|
피부과 |
447 |
(100.0) |
283 |
(63.3) |
164 |
(36.7) |
70.2 |
|
결핵과 |
101 |
(100.0) |
15 |
(14.9) |
86 |
(85.1) |
71.6 |
23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현황(면허보유자 사망말소제외)
23년 1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 신경정신과계열 : 신경정신과(~‘82),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통합
[표 3] 외과계 과목 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활동/비활동 전문의 수(단위 : 명(%))
|
과목별 |
전체의사 수(A) |
활동의사 수(B) |
비활동 의사 수 (A-B) |
평균 활동나이(세) |
|||
|
외과계 전체 |
8,176 |
(100.0) |
4,739 |
(58.0) |
3,437 |
(42.0) |
71.0 |
|
외과 |
1,868 |
(100.0) |
1,032 |
(55.2) |
836 |
(44.8) |
72.2 |
|
산부인과 |
1,994 |
(100.0) |
1,003 |
(50.3) |
991 |
(49.7) |
71.0 |
|
정형외과 |
1,207 |
(100.0) |
800 |
(66.3) |
407 |
(33.7) |
70.7 |
|
이비인후과 |
819 |
(100.0) |
503 |
(61.4) |
316 |
(38.6) |
71.1 |
|
안과 |
635 |
(100.0) |
395 |
(62.2) |
240 |
(37.8) |
70.3 |
|
비뇨의학과 |
556 |
(100.0) |
368 |
(66.2) |
188 |
(33.8) |
71.1 |
|
신경외과 |
549 |
(100.0) |
342 |
(62.3) |
207 |
(37.7) |
70.5 |
|
성형외과 |
300 |
(100.0) |
168 |
(56.0) |
132 |
(44.0) |
69.2 |
|
흉부외과 |
248 |
(100.0) |
128 |
(51.6) |
120 |
(48.4) |
69.7 |
23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현황(면허보유자 사망말소제외)
23년 1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표 4] 지원계 과목 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활동/비활동 전문의 수(단위 : 명(%))
|
과목별 |
전체의사 수(A) |
활동의사 수(B) |
비활동 의사 수 (A-B) |
평균 활동나이(세) |
|||
|
지원계 전체 |
2,541 |
(100.0) |
1,171 |
(46.1) |
1,370 |
(53.9) |
69.8 |
|
방사선과계열 |
800 |
(100.0) |
432 |
(54.0) |
368 |
(46.0) |
68.9 |
|
마취통증의학과 |
714 |
(100.0) |
377 |
(52.8) |
337 |
(47.2) |
70.3 |
|
병리과 |
234 |
(100.0) |
108 |
(46.2) |
126 |
(53.8) |
69.7 |
|
진단검사의학과 |
209 |
(100.0) |
105 |
(50.2) |
104 |
(49.8) |
69.7 |
|
직업환경의학과 |
136 |
(100.0) |
52 |
(38.2) |
84 |
(61.8) |
71.3 |
|
재활의학과 |
96 |
(100.0) |
47 |
(49.0) |
49 |
(51.0) |
69.0 |
|
예방의학과 |
225 |
(100.0) |
27 |
(12.0) |
198 |
(88.0) |
75.9 |
|
핵의학과 |
84 |
(100.0) |
13 |
(15.5) |
71 |
(84.5) |
69.5 |
|
응급의학과 |
43 |
(100.0) |
10 |
(23.3) |
33 |
(76.7) |
68.6 |
23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현황(면허보유자 사망말소제외)
23년 1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 방사선과계열 : 방사선과(‘~82),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통합
[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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