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 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또한 ,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대한민국은 2020 년 기준 ,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40.4%) 1 위 국가이다 . 실질은퇴연령 72.3 세 (2018, OECD), 공 ·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 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 로 나타났고 , ‘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20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 만 5,000 명으로 추정 , 노동시간은 11 시간 20 분으로 파악됐다 .
이원욱 의원은 “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 고 지적하며 , 이어 “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영배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오영환 유동수 윤영찬 윤후덕 이상민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전해철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 가나다 순 )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