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에서
정부에서는 어제(21일)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2030년까지 산업부문별 탄소 감축목표의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부문별 탄소감축 목표를 조정했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2021년 10월에는 14.5%였으나, 이번 2023년 3월 목표에서는 11.4%로 오히려 낮아져 우려스러운 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력산업들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여전히 제조업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주력 제조업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온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의 주력 산업군들 역시 중화학공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탄소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조 바꾸는 산업전환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업부문에서 8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NDC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2021년에 발표한 14.4%도 부족한 상황에서 11.4%로 낮췄다는 것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정한 NDC 목표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산업전환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산업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대신 기존 중화학공업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R&D 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며, 차선책도 아니다. 산업전환을 미룬 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세계로부터 탄소중립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재벌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 또는 RE100이 가능한 지역에 짓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인 중화학공업은 사양화되고, 우리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 2050 탄소중립을 목표하고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다수를 다음 정부로 미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에 발표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점점 더 미룰 경우, 추후 긴급해진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들에 대한 전환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리 우승구 기자
